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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8540408303_cfe14f_118x118_c1.jpg)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면, 등기관의 주장은 판례의 핵심과 배치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94다17109는 임야에 대해 가등기 이후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승계를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별도 청구 없이 직권말소된다. 또한, 소송절차에서는 원심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이나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예상치 못한 쟁점을 재판기초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 판례는 원고(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형평성을 강화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즉, 등기관 측이 제시한 ‘제3번 항목’이 패소·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담고 있다. 등기소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신청인이 피고(등기명의자)를 잘못 지정했고, 그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패소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판례는 그 반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기회와 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곧 절차적 요건이 부족했다면 원고측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방향이다.또한 판례 일관성 측면에서도 95다7550 판결 등이 주등기 말소 시 그에 기초한 부기등기는 별도 청구 없이 직권말소된다”는 법리를 반복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는 입장’의 등기관 주장은 판례의 취지와 법리구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양주 등기관 관련 보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말을 집행하지 않고 수년간 미이행했다는 사실은 등기제도 신뢰에 치명적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등기부 번역만 믿으면 된다’는 통념이 흔들릴 수 있다. 둘째, 주등기·부기등기의 관계 및 말소의무에 관한 판례 법리는 실제 거래현장과 기관운영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셋째, 거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등기부조회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거래자들이 ‘확정판결 이후 등기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부동산등기 자문 전문 변호사는 등기관이 내부 장부를 조작하거나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 거래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판례상 주등기 말소 후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직권말소 된다는 법리는 거래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리스크분석 전문가에 의하면, 등기관이 ‘우리는 절차문제 때문이다’고 주장하면서 판례를 정면으로 오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언론·제도적 신호입니다. 이번 사안을 언론이 제도개선 논의로 연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확정판결이 있는지, 또 등기관이 이를 말소 또는 직권말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등기 말소가 확정돼 있다면, 해당 주등기에 기초한 부기등기에 대해 등기관이 직권말소했는지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관이 말소를 거부했기 때문에 위 판례 94다17109 등을 근거로 공문을 보내거나 언론제보를 통해 보도가 된 사례다. 남양주 등기관 사례는 한 기관의 운영 실패를 넘어 등기제도의 신뢰성과 거래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판례는 분명히 신청인(거래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관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후속 등기의 직권말소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언론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제도개선과 책임강화라는 관점에서 심층보도해야 한다. 원고측은 ‘등기부만 믿지 말라’는 경고를 경청할 시점이다.또한 불법 등기논란으로 장기가 사건화되면서, 그 틈을 이용해 토지와 건물을 호수별로 등기로 나누어 수십개의 집합건물화했고, 그걸 등기관과 유착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법의 틈새를 이용한 후속 등기과정에 대해 원고측은 후속등기자들이 악용하여 부동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대법원 판례사례에서 판결이 난것처럼 꼼수 등기화 회피가 아닌 더 이상 범죄를 확대하지말고 회복등기를 즉시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 김민제 기자
- 2025-11-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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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글로벌· 콰티, ‘ 공구대행 사기 의혹’… 명함사무실 잠적 & 법인 휘트로 변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공구) 대행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상 핵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어썸글로벌(구 엣지글로벌) 대표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 피해 업체 A사에 따르면, 어썸커머스는 엣지커머스, ‘엣지아이디어스’, 엣지글로벌 등 상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전속 인플루언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월 4~5건의 공동구매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이에 A사는 2024년 12월 선급금 2,64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 3월까지 단 한 건의 공구도 실행되지 않았다.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내부 검토 중”이라며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같은 피해는 A사만의 사례가 아니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엣지글로벌과 6개월간 2,4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환불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수의 업체가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썸글로벌 이○○ 대표는 소송 답변서에서 “계약은 영업대행 용역일 뿐 판매 성과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기자의 지속적인 인터뷰 요청에도 이 대표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로 전달된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며칠 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회사 대표번호 역시 연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받은 계약상의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한편, 엣지글로벌은 3월 폐업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5월에는 ‘주식회사 휘트로 상호, 대표자를 바꿔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엣지글로벌이 운영하던 화장품 쇼핑몰 콰티(QUATI) 역시 ‘어썸커머스 이○○’에서 ‘주식회사 휘트’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현대백화점 계열 ‘비클린’에 입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엣지글로벌의 전직 직원 C씨는 “마케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고, 직원이 3~6개월을 버티지 못할 만큼 잦은 이직이 있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보다 고객 불만을 감당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은 이○○, 최○○ 두 사람이 주도했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분석한다. 만약 ‘전속 인플루언서 보유’나 ‘즉시 진행 가능’ 등의 발언이 처음부터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가 반복될 경우 상습사기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추가 피해 사례와 조직적 기망 정황을 수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마케팅형 사기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전속 인플루언서 실재 여부 검증 , 불공정 계약내용 논란여지 검토 2.단계별 실행 계획서의 서면 명시, 매출 희망고문하는 과대광고 발언 기재 3.선급금 최소화 및 에스크로· 보증보험 활용 피해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미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를 통한 조직적 사기”라며, 추가 피해자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을 통한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이런 업체가 현대백화점 계열 ‘비클린’에 입점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이다. 피해자 구제는 관심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품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입장을 전혀 생각치 않는 이들의 기망은 용서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지배구조 개선 관련하여, 현대 백화점측에 입점 필터링 및 관리체계 등의 문제에 강력히 항의 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썸글로벌 ( 휘트 ) 측은 자체 브랜드 ‘콰티(QUATI)’의 높은 매출 실적과 공구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제품도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업체에 제안 제시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은 타사 제안서였다. 인지도를 갖춘 인플루언서 공구 진행 실적이 거의 없고, 공구 진행이 아예 안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환불처리는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만 양산한 채 환불요청에도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한번 통화된 최○○ 총괄이사는 "이대표의 출근여부와 사무실 위치는 알려줄 수 없으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업만 했을뿐이다."는 입장과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 대표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 이슈기획팀에서 영상뉴스가 곧 보도 될 예정입니다. 최근 악의적 홍보 사기관련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치커머스' 사기사건을 필두로 집중 취재중에 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고발닷컴'에 뉴스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김민제 기자
- 2025-10-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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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위약금 면제 눈치 보는 SKT, 고객은 '폭발 직전'](//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19/art_17467603710352_eb1aea_118x118_c1.png)
[이슈분석] 위약금 면제 눈치 보는 SKT, 고객은 '폭발 직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를 맞고 있는 통신 1위 기업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SKT 유영상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천억 원~수조 원 손실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조 원 AI에 투자하던 회사가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수천억 원도 감당 못하느냐”는 냉소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경영상 어려워" 영업익 1조 넘는데..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 및 중도 해지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공식적으로는 이를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상 차질'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SKT는 지난해 영업이익만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투자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단기간 수십억 원 수준의 위약금 면제가 ‘경영상 차질’을 일으킬 정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250만 명이라고 하면 위약금은 2500억 원 정도이고 이 정도는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과장하며 (매출 손실까지 포함해) 7조 원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 직전’.. 첩엔 2조, 칩엔 0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SKT 고객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SKT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첩에는 2조 원씩 쓰면서 정작 위약금 부담할 돈은 없다니 웃긴다', '매달 요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해킹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정말 최악이다. 약정기간 끝나면 무조건 갈아탄다'는 등 강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킹 피해 추산 고객 수를 약 10만 명으로 잡고, 1인당 위약금을 평균 1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 부담액은 약 100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언급된 250만 명으로 잡아도 2,500억 원이다. 이는 SKT의 연 매출(약 19조 원) 대비 1.3%, 영업이익(1조 4,000억 원) 대비 17.8% 수준으로, ‘경영상 타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게다가 큰 타격이라고 해도 사측 과실이 크기에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술 기업 자처하더니, 정작 해킹 피해 보상엔 '소극적' 지난 2023년 SKT는 AI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최근 ‘AI 컴퍼니’ 슬로건을 내걸며 기술기업 이미지 제고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회피성 발언이 계속되자, 소비자 신뢰 회복보다는 “책임 회피”를 택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단체에서는 “이번 유심 해킹은 명백히 통신사의 보안 관리 책임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가 진정한 ‘기술 리더’를 자처하려면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SKT가 어떤 회사를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아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업자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9일 과기정통부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6월 말쯤에 나올 예정이다. 유 장관은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현재 심층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일일브리핑, 신규 영업 중지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며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문가는 “SK텔레콤은 ESG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S', 즉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며 “보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조차 위약금을 부과하고 ‘경영상 부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태도는 ESG 경영의 기본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진정한 ESG는 위기 때 드러난다”며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면 오히려 신뢰 하락과 투자자 평판 리스크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5-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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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끊어진 8년 공생.. SK하이닉스·한미반도체, HBM 본딩 동맹 붕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18/art_17461616154826_ac3974_118x118_c1.png)
[이슈분석] 끊어진 8년 공생.. SK하이닉스·한미반도체, HBM 본딩 동맹 붕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해온 SK하이닉스(코스피 A000660, 대표이사 곽노정)와 TC 본더(열압착 본더) 분야 강자 한미반도체(대표이사 곽동신, 코스피 042700)의 오랜 공생 관계에 균열이 짙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특허소송 중인 한화세미텍(대표이사 김기철)을 새로운 공급사로 선정하면서, 그간 사실상 독점 공급 관계를 유지하던 한미반도체와의 갈등이 전면전에 가까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 시도.. 흔들리는 '슈퍼 을' SK하이닉스는 공급망 안정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해 TC 본더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세미텍과 420억 원 규모의 장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 ASMPT 장비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행보는 기존 '슈퍼 을' 지위에 있던 한미반도체의 위상을 흔들었고, 한미반도체는 가격 인상, CS 엔지니어 철수 등 강경한 조치로 대응했다. 동시에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규모 장비를 공급하며 SK하이닉스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TC 본더 기술.. 수율과 직결 HBM 공정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는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와 열·압력 균일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적층 단수가 12단, 16단으로 늘어날수록 TC 본더의 성능은 수율과 직결된다. SK하이닉스는 기존 MR-MUF 방식 기반의 공정에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채택해왔고, 한미는 지난 8년간 SK하이닉스에 TC 본더를 독점 공급하며 매출의 60~74%를 의존했다. 지나친 의존이 불러온 사태 하지만 이런 긴밀한 관계는 오히려 SK하이닉스에겐 리스크로 작용했다. 무상 기술 지원, 공장 상주 엔지니어 등 높은 의존도가 이어지면서 공급 다변화 필요성이 커졌고, 결국 한화세미텍과의 계약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었다. 한화세미텍은 2020년 TC 본더 개발에 착수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통과했고, 2025년 초 SK하이닉스로부터 총 28대 규모의 초도 수주에 성공했다. 문제는 이 한화세미텍 장비가 현재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2모듈 4헤드 구조를 한화가 도용했다고 한미 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이직자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도 있다. 양사는 현재 대형 로펌(한미반도체-세종, 한화세미텍-김앤장)을 선임해 본안 공방 중이며, 최근에는 명예훼손 소송까지 이어지며 감정 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SK하이닉스, 다면 전략으로 대응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더 많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싱가폴에 있는 ASMPT(TC 본더 생산)와의 테스트 지속, 한화와의 장기 계약 체결 가능성 등 다면적인 공급 전략은 계속된다. 공급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향후 HBM4와 같은 차세대 제품군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미반도체, 북미 진출과 기술 다변화로 반격 한미반도체도 반격에 나섰다. 마이크론으로부터 50대 이상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북미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반도체는 TC-NCF 방식에도 대응 가능한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MR-MUF 중심의 SK하이닉스를 넘어 다양한 고객사 확보를 노리고 있다. 한화세미텍에게는 이번 계약이 기술력 입증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특허 소송에서의 패소 시 공급 중단이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도 안고 있다. 동시에 TC 본더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 기술력 검증 등도 향후 관문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특허 경쟁,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술 리더십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 모두에게 고위험 고보상의 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향후 특허 소송의 결과, 장비 수율 안정화 여부, 협상력 변화는 HBM 장비 생태계를 크게 뒤흔들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toward8@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5-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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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15명 목숨 앞에서도 끄떡없는 HDC의 안전 불감증](//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7/art_17455451953148_9e193b_118x118_c1.jpg)
[비평] 15명 목숨 앞에서도 끄떡없는 HDC의 안전 불감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광주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코스피 294870, 대표이사 정경구, 이하 HDC현산)이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취소 관련 소송에서 21일 패소했다. 법원은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소홀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두 번의 붕괴, 두 번의 책임 회피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쳤고,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한 HDC현산에 책임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추가로 내려진 처분도 4억 원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듬해 2022년 1월, 또 한 번의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 상부가 무너져 16개 층이 연쇄 붕괴되며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20일, 사고 발생 3년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일부 현장 관계자에게만 최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 3명은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유가족들은 "당연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책임을 철거 순서, 구조물 지지대 해체 등 물리적 행위 중심으로 한정했을 뿐, 의사결정 구조나 안전 시스템 부실에 대해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 책임자들은 일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HDC현산 경영진은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만 고통을 떠안게 된 셈이다. 정몽규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인 2022년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지겠다”며 HDC현산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HDC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그룹 전반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놓지 않았다. 실체 없는 ESG보고서.. 사고 언급 최소화 일각에서는 HDC현산 경영진의 책임 회피가 조직문화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DC현산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ESG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학동 참사 전까지 HDC현산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위원회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 교육도 전무했다. 이는 HDC현산의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며 반복된 인명사고의 근본 원인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HDC현산의 ESG 경영 등급은 상위에 등극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발표한 ESG 보고서에는 고위험 재해율 감소, 안전경영 투자 확대 등 형식적인 수치만 강조될 뿐 실제 발생한 두 건의 참사에 대한 언급이나 반성은 없음에도, HDC현산은 지배구조 부문 A등급을 포함한 ESG 평가 등급이 상위권에 등극됐다. (한국ESG기준원 ESG 등급 기준) 시민 15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를 촉발한 기업이 ESG 고득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참사 이후 수년이 지나도 HDC현산의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형 재건축 수주도 이어졌고,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9,057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9.8% 증가한 54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서울원 아이파크와 수원아이파크시티 10단지 등 자체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성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행보 속에 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잠시, 수주는 계속되는 구조는 건설업계의 묵은 때"라며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책임은 희미해지고 기업 이미지 회복은 형식적 보고서로 가능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은 만든다'는 HDC의 ESG 슬로건은 두 건의 붕괴 참사와 피해자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진정한 책임은 제도적 구멍을 빠져나가는 법적 면책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다. 한편, 본지가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과 패소 후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HDC현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4-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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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상장폐지되는 동원참치.. 남은 건 김남정 회장의 ‘지배력’](//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6/art_1744849964623_7910a6_118x118_c1.jpg)
[이슈탐사] 상장폐지되는 동원참치.. 남은 건 김남정 회장의 ‘지배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동원산업(코스피 006040, 김세훈 대표이사,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동원F&B(김성용)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된 가운데 김남정 회장의 기업 사유화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동원F&B 주주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너지 앞세웠지만.. 실상은 소액주주 권익 침해? 동원산업은 2025년 4월, 동원F&B 잔여 지분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동원F&B 지분 74.4%를 보유한 동원산업은 이번 거래를 통해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교환 비율은 동원F&B 1주당 동원산업 0.9150232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7월 31일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동원산업, 3만 5,024원 ▲동원F&B, 3만 2,131원의 가격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동원F&B 발표 당시 시장가(약 3만 4,000원)보다 낮고, 과거 고점인 4~6만원 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권리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의심받고 있다. 반복되는 ‘지분 마법’.. 비판 이번 주식교환은 2022년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당시와 구조적 유사성을 띈다. 당시에도 동원엔터프라이즈(지배주주 중심 비상장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동원산업(소액주주 다수 상장사)의 가치를 낮게 산정해 지배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비율은 일부 조정됐지만, 김남정 회장은 통합 동원산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사실상 비금융 계열 전반을 장악했다. 이후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86% 이상으로 상승했다. 지배구조 단순화?.. 투명성 약화 ‘사유화’ 우려 동원산업은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R&D 통합 등을 내세우며 이번 거래의 전략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폐지 이후의 정보 접근성 저하와 외부 감시 약화 가능성은 소액주주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주식교환과정에서의 교환비율과 매수청구 가격이 지배주주 일가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점은,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 ‘사유화’ 시도라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동원그룹 내 다른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외에도 동원산업의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는 과거 미국 내 참치가격 담합 소송에서 1억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이 금액을 미국 법인이 아닌 동원산업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다음 본지에서는 스타키스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지배구조 리스크와 책임 구조, 그리고 김남정 회장의 경영 전략에 숨겨진 지점들을 집중 조명한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toward8@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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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웰킵스하이텍, 사법리스크 속 M&A 추진에 투자자 우려 증폭](//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3471030171_8ad079_118x118_c1.jpg)
[이슈탐사] 웰킵스하이텍, 사법리스크 속 M&A 추진에 투자자 우려 증폭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웰킵스하이텍(코스닥 065530, 대표이사 박기태)이 최근 ‘반도체 웨이퍼 사업 확대’를 명분으로 M&A 추진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적자와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웰킵스하이텍은 유망 기업들의 제안서를 받고 있다는 점까지 공개하며 시장에 '확장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적 악화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외형 확장이 과연 회사의 체질을 바꿀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웰킵스하이텍은 2023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COF(Chip On Film) 부문은 DB글로벌칩과의 소송으로 사실상 접은 상태다. 지난달 27일 3차 변론을 마쳤으며, 4차 변론은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민사 소송은 약 89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사업으로 내세운 제원테크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전기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제원테크는 지난해 캐즘(수요 일시 정체) 이슈로 타격을 입었고,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인력 슬림화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회복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적 반등을 체감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웰킵스하이텍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단순한 소송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회사가 전 경영진과 그들의 특수관계자 등을 고소해 진행중인 형사사건만 최소 7건에 달하며,미회수한 금액 등 피해액은 약 14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자금 유용, 부적절한 투자, 내부 이익 몰아주기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더욱이 일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M&A 추진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겉으로는 ‘신성장 동력 확보’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위기 국면을 덮기 위한 외형 확장 시도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웰킵스하이텍은 약 2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약 139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와 신규 투자 실패에 따라 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돼선 안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 전문가는 “배임·횡령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기업이 시장에 ‘M&A 카드를 꺼내는 것’은 본질적 문제를 가리려는 전형적 행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지난달 19일에 최대주주가 51만 6,000주의 자사주를 장내매수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한 것은 양호한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웰킵스하이텍의 여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졌으며 이미 2번 진행한 것에 이어 추가 감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본지가 이번 논란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웰킵스하이텍 측은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웰킵스하이텍이 이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관련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웰킵스하이텍은 1974년 설립된 IT 부품 설계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Driver IC 반도체 설계, DDI 패키징, 전기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무선충전 및 전장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는 DB글로벌칩, LX세미콘, BOE, 현대모비스, LG이노텍, 한솔테크닉스, MOLEX, 폭스바겐 등이 있으며, 2023년 3월, 기존 사명인 크로바하이텍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4-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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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김동원 사장의 실패한 캐롯.. 6년 적자에, 한화손보 흡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3415602773_c8ad66_118x118_c1.png)
[이슈탐사] 김동원 사장의 실패한 캐롯.. 6년 적자에, 한화손보 흡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주목받았던 캐롯손해보험(대표이사 문효일)이 연이은 적자로 모회사인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화금융그룹 수장인 김동원 사장의 경영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흡수합병은 6년간 누적 적자 3,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끝에 내려진 '구조적 수습'으로, 캐롯손의 모체격인 한화그룹금융의 실질 책임자인 김동원 사장(한화생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 디지털 혁신의 상징.. 자만 남긴 6년 2019년, 캐롯손해보험은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범했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당시 부사장)이 한화그룹의 디지털 금융 전략을 주도하며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였다. 당시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해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굵직한 전략적 투자자들이 합류했고, 한화는 초기 지분 59.57%(추정)를 바탕으로 캐롯의 최대주주로 자리 잡았다. 김 사장은 2014년 그룹 입사 이후 핀테크 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왔으며, 캐롯은 그의 디지털 금융 비전을 상징하는 ‘야심작’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 야심은 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6년 내내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퍼마일 자동차보험 성장 기대.. But, 수익 구조 붕괴 캐롯손보는 자동차 주행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I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특히 저주행 운전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출시 4년 만에 누적 가입 200만 건, 재가입률 90%라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캐롯손보에 ‘규모의 경제’보다는 오히려 ‘단위 경제성의 함정’을 안겼다. 보험료 수입은 제한적인데 반해, 기술 개발과 시스템 운영, 마케팅 등에 드는 고정비는 막대했다. 손해율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였다. 규제 속 한계 봉착, 사업 다각화도 역부족 법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90% 이상을 비대면 채널로만 모집해야 하는 디지털 보험사 규정은 사업 확장의 발목을 잡았다. 장기 보장성 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고수익 상품 진입이 막힌 탓이다. 결과적으로 캐롯손보 수입보험료의 84% 이상이 자동차보험에 편중됐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직장인 건강보험, 휴대폰 파손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고, 인도네시아 보험사와의 B2B 협력도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3년에는 ‘고양 캐롯 점퍼스’ 농구단 네이밍 스폰서십에 참여했으나, 모기업의 재정난으로 팀이 KBL에서 제명당하며 캐롯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남겼다. 3,000억 적자.. 반복된 유증에도, 결국 자본잠식 캐롯손보는 출범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2020년 -381억 원, 2021년 -650억 원, 2022년 최대 -841억 원, 2023년에도 -760억 원 등, 누적 순손실은 3,000억 원을 넘어섰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한때 100%를 넘었고, 2023년에도 98.8%~101.8% 수준에 머물렀다. 회사는 이 기간 세 차례에 걸쳐 약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2021년 6월 1,000억 원, 2022년 8월 1,750억 원, 2023년 12월 1,305억 원. 한화손해보험은 매번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지분율을 다시 6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K-ICS)비율은 2023년 말 156.2%까지 급락하며, 금융당국 기준선(150%)에 근접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결국 독립 경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김동원 사장 리더십 시험대.. 한화 승계 구도 '어둠' 캐롯손보는 김동원 사장이 한화그룹에서 금융 부문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서 주도한 첫 번째 독립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병 추진으로 그 결과는 ‘실패’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원 사장의 형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에너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원 사장의 경영 실적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특히, 2023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의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한 이후, 김동원 사장에게 주어진 금융 부문 리더로서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롯손보의 실패는 단순한 신사업 실패가 아니라 그룹 내 금융 리더로서의 신뢰도와 자율성, 향후 자원 배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실패’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김동원 사장이 어떻게 다시 한화그룹 내 입지를 다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toward8@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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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햇볕에 생고기 방치.. 홍성 바베큐 축제 위생 논란 "또 더본코리아?"](//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2146992384_284884_118x118_c1.jpg)
[단독] 햇볕에 생고기 방치.. 홍성 바베큐 축제 위생 논란 "또 더본코리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원산지 표기 오류, 농약 분무기로 소스 살포 등 연이은 구설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코스피 475560, 대표이사 백종원)가 또 다시 식품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23년 11월 열린 충남 홍성에서 열린 바베큐 축제 현장에서 생고기가 트럭 적재함에 아무런 포장 없이 햇빛 아래 노출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대량의 생고기는 얇은 투명 비닐 외에는 아무런 위생 보관 장치 없이 트럭에 적재함에 놓인채 채 실외에 방치돼 있다. 축제 관계자들은 별도의 위생복 없이 반팔티 복장에 장갑을 낀 채 상온에 노출된 고기를 옮기고 있다. 게시글에는 "축제 당시, 충남 홍성의 기온은 영상 25도에 달해 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날씨였다"며 육류 보관 관련 위생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변질·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조에서는 육류 등 냉장이 필요한 식품은 0℃~10℃,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18℃ 이하에서 운반해야 하며, 운반 중 포장이 손상되거나 외부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사진과 영상처럼, 육류가 축제 현장에서 트럭 적재함에 오래 방치-보관됐다면 부적절한 식품 취급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게시글은 9일 오후 5시 기준 약 23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댓글에는 "당연히 냉동차에 싣고 운반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태양열로 익히려고 하나, 너무하다" "또 더본이냐"는 등 네티즌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본코리아 측 관리 미흡으로 밝혀질 경우, 연이은 구설수에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홍성 바베큐 축제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일부 브랜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 운영 논란, 원산지 표시 문제, 내부 직원 처우 문제 등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어 이번 사태까지 번질 경우,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아직 해당 축제가 정확히 홍성 바베큐 축제 현장인지, 더본코리아가 식품 운반의 관리감독의 주체인지 등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축제 현장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현수막에 새겨진 글씨과 형태가 같은 것으로 보아 홍성 바베큐 축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본코리아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사과문을 통해 말씀드렸듯, 모든 내용을 면밀히 다시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2024년 홍성군이 주최한 홍성 바베큐 축제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수만 명이 방문한 지역 최대 규모 행사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협력사인 더본코리아 측의 여러 논란으로 위생과 안전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위탁 방식과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4-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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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굴업도 점령한 CJ그룹, 재벌 4세 이선호 상속 본격화?](//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1580781514_2101e5_118x118_c1.jpg)
[이슈탐사] 굴업도 점령한 CJ그룹, 재벌 4세 이선호 상속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자녀들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계열사인 CNI레저산업(대표이사 성정현, 이하 CNI레저)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굴업도 개발 사업을 둘러싼 수년간의 논란 속에서도 사업은 집요하게 추진됐으며, 최근에는 1조 3,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까지 더해져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00% 가족회사 CNI레저, 굴업도 98% 사들여 CNI레저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51%), 장녀 이경후 씨(24%), 정종환 씨(15%, 이경후의 남편), 이소혜 씨(5%, 이재환씨의 자녀), 이호준(5%, 이재환씨의 자녀)가 주요 주주인 CJ그룹의 가족회사다. 2006년 설립 이후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골프장과 호텔, 콘도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특히, CNI레저가 섬 전체 면적의 98%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굴업도를 가족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골프장 계획은 2014년 철회됐지만, 그 후에도 CJ 측은 다양한 개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중 하나가 최근 본격화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다. 해상풍력 발전, 자녀들의 '현금 창구'로 CNI레저는 대우건설, SK D&D와 손잡고 2025년 착공, 202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약 3조 7,600억 원의 매출과 연간 1천 88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다름 아닌 이선호 씨(지분 51%)라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막대한 수익이 CJ그룹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CNI레저는 이 사업의 허가를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직전에 취득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법으로,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어업권 침해와 해양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자금 동원?" 굴업도 땅.. 검찰도 들여다봤다 CNI레저가 굴업도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그룹의 비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다. 과거 CJ그룹의 재무2팀장이었던 인물의 측근은 "CNI레저 명의로 매입된 굴업도 땅에 CJ의 비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CJ건설과 CNI레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실제로 굴업도 토지 매입 당시 CNI레저는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재현 회장이 직접 보증에 나서기도 했다. 그룹 총수 본인이 직접 보증에 나선 것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개입’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자연 보존' 외면한 굴업도 개발, 진짜 목적은? 굴업도는 황조롱이, 먹구렁이, 매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섬이다. 인천시도 일찍이 해당 지역을 생태문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CJ는 관광단지 개발을 고수했고 골프장 계획 철회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사회는 "CJ그룹이 자연보존보다는 사업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골프장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J, 승계 시나리오 '청사진' 다 그려졌나 이재현 회장은 건강 악화와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장남 이선호 씨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에 공을 들여 왔다. CNI레저는 그 중심에 있다. 가족 지분 100%의 독립 계열사, 장기 고수익이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갈등을 무릅쓴 끈질긴 사업 추진까지, 모든 정황이 CJ그룹의 승계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다. 굴업도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CJ그룹이 진정 바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인지, 아니면 ‘안전한 승계’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toward8@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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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193억’ 책임 없는 초고액 연봉.. "합당한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0390278703_3051d6_118x118_c1.jpg)
[비평]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193억’ 책임 없는 초고액 연봉.. "합당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CJ그룹의 총수 이재현 회장이 2024년 한 해 동안 CJ(대표이사 허민희, 김홍기)와 CJ제일제당(대표이사 강신호)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약 193억 원. 이는 CJ 직원들의 평균 연봉 8억 600만 원의 24배에 달한다. 물론, CJ의 평균 연봉 8억 원도 대한민국 상위 0.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CJ는 59명의 직원 가운데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미등기임원이 20명이고, 이들이 연봉 수준을 크게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총수가 고액 연봉을 받는 사실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핵심은 이재현 회장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이다. ESG 등 사회적 책임의 물결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때, 총수의 책임와 실적을 토대로 한 보수 체계, 그리고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한 경영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책임은 내려놓은 채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회장님의 연봉은 불황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더욱 그늘지게 만든다. 다른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비교해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다. 삼성·LG·현대차 등은 총수들이 등기임원으로서 행정상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지고 있다. 반면, CJ는 여전히 “사익 중심 경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미등기임원의 고액 연봉, 성과 중심 책정.. "합당한가?" 미등기임원은 공식적으로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보수만 고액으로 챙겨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는 가장 많이 챙겨가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기업의 임원이 높은 보수를 받는 이유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CJ는 오히려 그 반대다. 이재현 회장은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총수임에도 미등기임원으로 이사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매년 수십~백억 원의 보수를 수령한다. (배당금까지 합하면 약 4~500억 원을 매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CJ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CJ 측은 이재용 회장의 보수가 매출·영업이익 등 KPI 기반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 기준이라는 점에서, 외부 주주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KPI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재계 전문가들은 “총수의 보수가 높은 것 자체보다, 성과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외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 등 외국계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기업의 보수적인 지배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 기업 규모와 지배구조, 조직 문화 등 차이로 해외 기업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규모와 구조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CJ 이재현 회장의 고액 보수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쉽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4년 기준 애플 CEO 팀쿡의 보수(약 1,097억 원)는 이재현 회장 보수(193억 원)의 약 6배다. 하지만, 기업 규모 자체가 다르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023년 기준 약 3660조 원으로, CJ그룹 전체 시가총액 약 14.5조 원의 250배에 달한다. 또한, 같은 해 기준 매출도 약 14배(애플 563조 원, CJ그룹 41조 원) 차이가 난다. 보수 대비 훨씬 큰 차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여러 기준이 다르기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부 평가 중심의 보수 구조가 기업의 총수에게 얼마나 크게 보수를 책정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회사 힘든데.. 매년 치솟는 회장님 연봉 이 외에도, 최근 CJ그룹 계열사에서는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평가 기준 위에도 외형이나 주가, 실적 등 대외적인 성과를 봤을 때도 이 회장이 수령한 보수 수준이 정당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CJ제일제당은 2024년 식품사업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 감소한 6,20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 부문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CJ ENM은 2024년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단행하기도 했다. 9개 사업본부를 5개로 축소하고, 일부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콘텐츠 제작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이재현 회장의 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익편취 우려 대상.. ESG 역행하는 지배구조 물론, 국내 대기업 총수의 고액 연봉 논란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소유주로서 이름을 이사회에 등재하지 않고 그것도 미등기임원으로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한 지배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다뤘을 뿐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CJ와 몇몇 계열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집단’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사익 추구 우려가 제도적으로도 인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 모든 사회가 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금, CJ그룹은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듯보인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 주주들의 감시와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진심으로 실천하지 않고, 구조적 개혁없이 과거만 답습하는 기업은 언젠가 앞선 기업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 총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과 대비 높은 고액 연봉은 한 단면일 뿐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듯 분명 오너 스스로 돌아볼 문제다. 대기업에게 살벌한 시대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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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한국투자증권, 5년 간 회계 오류.. 금감원, 회계심사 착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0029203881_87133b_118x118_c1.png)
[이슈탐사] 한국투자증권, 5년 간 회계 오류.. 금감원, 회계심사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투자증권(회장 김남구, 대표이사 김성)이 최근 지난 5년간의 사업보고서를 일괄 수정 공시하면서, 회계 오류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 태만 등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회계 오류의 원인은 내부 외환 거래 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실수로 확인됐지만, 그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만큼 금융감독원은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 내부 외환거래 회계 처리 오류.. 영업익 5조 7,000억 과대계상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21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며 영업수익(매출액)과 영업비용 항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수정 결과, 5개년 누적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이 무려 5조 7,000억원 과대계상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장 큰 감소 폭은 2023년에 발생했다. 해당 연도의 영업수익은 기존 22조 848억 원에서 19조 3,540억 원으로 2조 7,308억 원 줄었다. 반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오히려 수정 후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류가 단순한 입력 실수가 아닌 구조적 회계 처리 오류였음을 방증한다. 내부 외환 거래, 수익·비용 중복 인식 한국투자증권 측은 오류의 원인을 외환(FX) 부서와 리테일 부서 간의 내부 외환 거래에서 발생한 회계 처리 문제로 설명했다. 해외 투자 등을 위한 환전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 손익을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비용으로 각각 인식해 매출액과 영업비용이 동시에 과대 계상된 것이다. 증권회사의 리테일 부서는 '리테일'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 고객을 상대(B2C)하는 부서이다. 반면, 외환 부서는 은행과 거래(B2B)하거나 직접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한다. 여기서 리테일 부서와 외환부서간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모두 한국투자증권의 매출로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면, 리테일 부서에 개인 고객이 찾아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리테일 부서는 외환시장에 직접가서 달러를 사오는 대신 외환부서에 달러를 '빌려오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에서 돈이 돌았을 뿐이지 외부에서 달러를 사오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을 회계상 잡으면 안된다. 원래는 보통 내부거래일 때는 상계하거나 제외를 시킨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이것을 마치 외부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인 것 처럼 장부에 처리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단순한 회계 처리 착오이며, 수익과 비용이 같은 규모로 증가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익 과대 계상이 5년 동안 시정되지 않은 점에서 일각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조적 문제.. 감시 기능 마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회계 오류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 시스템 모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상계 처리하는 회계 시스템의 기초적인 오류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회사에 있어 재무 정보의 정확성은 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회사의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감원, 회계심사 착수.. “고의성 여부 등 감사”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오류의 규모와 지속 기간,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뒤, 필요 시 감리 절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자료 분석뿐 아니라 회사 측 소명, 추가 자료 요구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계 심사가 감리로 확대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향후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과거 벨기에 펀드 손실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 의혹 등 과거 이력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 회계 실수로 마무리되더라도, 한투증권이 회계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toward8@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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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엔진결함' 멈춰선 액티언 신차.. KGM "교환 안 돼, 법적 기준 미달" 논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39856352676_2e28b5_118x118_c1.jpg)
[제보] '엔진결함' 멈춰선 액티언 신차.. KGM "교환 안 돼, 법적 기준 미달"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단 1건의 기기 결함이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즉각적인 대응과 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갑질/부조리/불공정거래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에는 최근 "KG모빌리티에서 SUV 모델 액티언 차량을 구매한 후 약 5개월만에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춰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불과 일주일전 KG모빌리티의 한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필터도 교체한 상태였다. 제보자 A씨는 "엔진 내 흡기 밸브의 결함으로 엔진이 꺼지고 도로에 차가 멈췄다는 것을 (KG모빌리티 측이) 인정하면서도, ‘3회 이상 동일 증상’이라는 법적 교환 기준 뒤에 숨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G모빌리티 측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을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처음 발생한 결함이고, 리콜이나 교환은 레몬법이나 내부 기준에 맞는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복돼야만 책임".. 위험성인가, 법적 최소 기준인가? KG모빌리티 측이 언급한 ▲3회 이상 동일 증상 발생 시 교환·환불 가능'이란 기준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레몬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은 ▲출고 1년 이내 + 주행거리 2만 km 이하 ▲차량 구매 시 레몬법 동의서명 및 중재 동의 ▲중대 결함일 경우, 반복과 무관하게 리콜 대상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A씨 사례의 경우, KG모빌리티 측이 3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이다. 엔진 구성품 중 흡기 밸브 엔진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한 엔진이 꺼지고 차가 멈췄다. 심지어 주행 중 도로위에서 일어난 일이나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진의 흡기 밸브나 실린더 헤드에 결함이 생기면 단순한 부품 고장을 넘어 엔진 전체를 손상시키고, 최악의 경우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발전할 수 있다. MIT 공대의 자동차공학 교재(Internal Combustion Engine Fundamentals)와 Bosch 자동차 매뉴얼 등 다수의 기술 문헌에 따르면, 흡기 밸브의 오작동은 연료 혼합비 불균형을 초래해 연소 불완전 및 노킹 현상을 유발하고, 실린더 헤드에 비정상적인 압력과 온도가 가해질 수 있다. 그 결과 헤드에 균열이 발생하면 냉각수가 연소실로 유입돼 윤활 기능 상실, 과열, 화재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현대자동차의 세타2 GDI 엔진 결함 사례에서도, 연소 불완전 → 실린더 손상 → 냉각수 유입 → 화재 발생이라는 흐름이 미국 NHTSA 기술 조사 보고서(EA17-003)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엔진 결함의 위험성.. 타사는 어떻게 대응했나? 앞선 자료를 종합하면, 흡기 밸브나 실린더 헤드에 결함이 생겨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경우 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건이라 해도 제조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다른 차량까지 확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BMW는 2018년 디젤 차량 화재 1건 발생 후, 국토부에 자진 신고를 하고 특정 디젤 엔진을 장착한 10만 대 이상을 리콜했다. 한 건의 화재였지만, BMW는 이를 중대한 안전 이슈로 보고 자체 조사 후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했고, 이후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관련 문제로 특정 디젤 엔진을 장착한 10만 대 이상 차량을 리콜 조치했다. 또한, 2017년 현대·기아도 세타2 엔진 화재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대규모 리콜에 착수했다. 결함의 반복성 보다는 결함 자체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리콜을 권고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작게 보이는 사고라고 해도, 추가 결함 가능성과 추후에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헀다는 점에서, BMW, 현대·기아 등 주 제조사와 KG모빌리티의 대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3번 이상 같은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해야 보상한다'는 KG모빌리티의 태도는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엔진 결함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고려했다면 어떤 대응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쓰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대응해야 할 제조사가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만 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지이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KGM 측은 "결함 문제부터 협력사인 정비소의 CS 등 많은 점이 부족했다"며 "엔진 교체와 엔진 오일 교환권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해당 고객과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4-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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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NH농협은행, 수백억 잃어도.. 이사회는 ‘나몰라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7263889912_ae5ce8_118x118_c1.jpg)
[이슈탐사] NH농협은행, 수백억 잃어도.. 이사회는 ‘나몰라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부당대출과 임직원 횡령 등 지난 2년간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NH농협은행(대표이사 사장 강태영)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식물 상태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7일 NH농협은행이 공시한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들을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 금융사고에도.. 침묵하는 내부통제위원회 NH농협은행에서는 근 몇년간 거액의 부당대출 사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지난해 2월에는 한 기업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109억 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받는 등 작년 한 해에만 총 4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NH농협은행에서는 약 16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내 은행 중 상위에 등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일부 영업점 팀장·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허위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문제는 횡령,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내부 감사 기구인 내부통제위는 관련 안건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권고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위는 이사회 내부에서도 윤리성과 책임경영, 위기 대응 역량을 관리, 책임지는 조직이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의 공시에 따르면, 위원회의 역할은 '정기적 검토 및 보고' 등 추상적 문구로만 설명돼 있으며, 실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사고 직후의 대응 방안, 내부통제 실패 원인 분석, 경영진에 대한 보고 및 책임 논의 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시 안건에 반영돼야 하지만, 해당 기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사회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하거나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내역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임직원 징계요구도 없었다는 건 "사실상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존재만 있고 기능은 마비된 식물 상태, 실제 감시 기능 없이 '내부통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농협은행은 금융사고 회수율에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의 회수율이 1.7%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526억 8,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9억 1,1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최근 은행권 사고 증가에 대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허울뿐인 ESG.. 구멍난 지배구조 내부통제위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23~2024년 연이어 발생한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에도, 이들 위원회 어디에서도 관련 사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평가나 외부감사인 평가 등 형식적 안건에 집중했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실제 사고는 외면한 채 SNS 평판관리나 머신러닝 모형 검토 등에 그쳤다. ▲이사회운영위원회 역시 반복되는 사고와 책임구조 검토 대신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등 제도적 절차만 다뤘다. 이는 농협은행의 전체 지배구조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은 대외적으로 ESG 경영, 그 중에서도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 실천을 강조해왔다.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홍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공시한다. 하지만 반복된 금융사고와 사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다수 이사회의 형식적인 보고서는 ESG 공시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낸다. 오히려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조직 문화의 문제로 ESG 경영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겉으로는 ESG를 외치지만, 정작 내부 시스템은 구태의연하다면 그것은 보여주기식 경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ESG 전문가는 "지배구조를 포함 ESG 보고서에 담긴 말뿐인 규정과 형식적 회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는 커녕, 책임도 사후 대책도 세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말뿐인 윤리경영이 아닌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농협은행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태영 신임 행장, 경영 쇄신 디폴트 임박 NH농협은행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국회와 금융당국의 도마에도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등 일부 의원들은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석용 행장에서 강태영 행장으로 리더가 바뀌는 인적 쇄신이 일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해, 금융회사 경영진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제재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이제 단순 실무자 처벌을 넘어,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금융사의 생명선이다. 고객의 돈과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금융사고는 시정조치 몇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 문화가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고가 계속되면 사고가 아니라 실력과 노력 부족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강태영 은행장과 NH농협은행의 이사회가 어떻게 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4-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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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수천억 증발했는데, 회수는 '찔끔'.. 책임 하나 안지는 우리은행](//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6406398106_7da8d0_118x118_c1.jpg)
[이슈탐사] 수천억 증발했는데, 회수는 '찔끔'.. 책임 하나 안지는 우리은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지난 5년간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대규모 금융사고의 공통점은 한 가지다. 직원 횡령부터 고위 경영진의 부당대출까지, 심각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포함해 최근까지 금융사고로만 1,4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하지만 회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히 일탈한 직원, 임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사고들은 조직 내부의 통제 실패는 물론, 이사진과 CEO,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진 전반의 책임 의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보여준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사고라 말할 수 있나?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수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유사한 사고가 전국 지점 곳곳에서 터졌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직원 일탈이 아닌 ‘경영진의 직접 연루됐다는 점'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검찰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전 부행장, 본부장도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임종룡 현 회장 체제에서도 대형 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2024년에는 경남 한 영업지점에서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수사당국은 연이어 본점과 경영진 대상 압수수색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무너진 내부통제.. 책임 경영 '전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은 더 정교해지고 장기화됐다.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계속되는 1년에 수십 건씩 터지는 금융 사고에도 대대적인 사과를 전하고, 전폭적인 구조 개혁을 이끄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을 지는 경영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위원회 모두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감시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은행이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껍데기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중은행 중 사고액 '최대 규모’ 사고 금액 면에서도 단연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반복됐기에, 상대적으로 회수율도 낮았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우리은행은 6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2018년 이후 전체 사고액은 1,400억 원을 넘는다. 계속된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은 FD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3중 관리 체계 구축, 준법감시 전문 인력 강화 등 여러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미봉책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사고가 일어난 사건 하나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구조 자체를 해체·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제-감사 필요 금융감독원은 2022년 사건(7건 금융사고, 921억 손실) 이후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렸고, 회계법인 감리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와 낮은 회수율 앞에, 현 제도는 한계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에 필요한 것은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법적 책임 규정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적 개입이라고 강조한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책무구조도와 같은 위반 시 ‘고위직이 책임지는 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금융 사고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수 없다. 반복되는 사고와 그 뒤에 가려진 무책임한 경영 구조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해친다. 은행이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회 모두, 더 이상 책임을 미룰 수 없다. 한편, 본지가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묻기 위해 우리은행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toward8@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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