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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영풍 석포제련소 9개월간 3명 사망... 영풍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9개월간 이어진 사고, 노동자 3명 사망
ESG 경영 강조한 박 대표, 법정에서 고개 숙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영상뉴스(허윤경PD)| 최근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로, 경영책임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29일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끊이지 않는 사고,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 사망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 중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가장 최근인 8월 2일에는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ESG 경영 강조하던 박 대표, 법정에서 사과

박영민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풍 측 관계자는 "회사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조해 왔으며, "성과에 집착해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은 우리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중대재해법 적용의 의미와 파장

이번 박 대표의 구속은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리셀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데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자가 구속된 2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향후 기업들이 안전·보건·환경(HSE)을 보다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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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남해군,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업무 마비 가능성 커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해군이 서면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정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 장비에 법원의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UPIS는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남해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UPIS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된 중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토지 무단 점유로 소송 패소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지역에 위치한 K씨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의 토지를 공권력을 이용해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