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06일mon
정기구독신청 전체뉴스 광고문의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경제/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회포커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 원스톱으로...
등록날짜 [ 2020년05월28일 06시06분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 또한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7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이권희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인기뉴스]
[정치/경제/사회] 포커스)블록체인 가상화폐 코인투자심리 살아났나?내면은 심각한상태... (2020-02-10 00:02:54)
[기획특집] 우한폐렴) 사망81명 확진2806명 전세계 긴장 (2020-01-27 21:43:57)
[기획특집] 인물포커스) Lucas Park(루카스 박수복) 우주와나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리다. (2019-12-30 21:05:13)
[기획특집] 기자의눈)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할 긍정의 힘 다시 뛸 수 있을까? (2019-12-24 02:15:00)
[정치/경제/사회] 뉴스속으로) 원하지않는북한 쌀지원 인도주의적차원 과연 시기적절한가? (2019-12-18 02:12:46)
[생활/건강] 포커스줌인) 원두커피 잔류농약검출 찬반논란으로 유기농커피관심도 증가 (2019-12-03 03:08:09)
[정치/경제/사회] 야쓰(YASS), 금연보조제 의심물질 '비타민E 아세테이트'검출안돼 (2019-12-16 23:40:34)
[정치/경제/사회] '깜짝 등장' 리설주, 솔직하고 밝은 모습 (2018-04-28 06:39:34)
[기획특집] 인물포커스) 세계시장에서 주목한 종합예술가 박수복 화백 (2019-07-03 02:35:00)
[국제] 미국 증시 '폭락' (2018-10-12 03:13:24)
[최신뉴스]
[보도자료] IARD - 주요 맥주, 와인 및 증류주 생산업체 CEO들 연합 (2020-07-05 00:01:06)
[보도자료] Xovis, 일거에 고객 옵션 확대 (2020-07-03 19:01:05)
[보도자료] Nitin Gadkari 장관, 인도 마네사르에서 VVDN의 GIP 개관 선언 (2020-07-03 18:01:06)
[보도자료] SUNGROW, 접속함 일체형 스트링 인버터 KS인증 획득 (2020-07-03 14:01:06)
[정치/경제/사회] 영주시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2020-07-03 09:47:33)
[보도자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글로벌 무역 ... (2020-07-02 18:01:06)
[보도자료] 세계 굴지의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 Cloud4C, 한국 지사 설립 (2020-07-02 13:01:10)
[생활/건강]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안전한 버섯을 공급하기 위한 홍보활동 진... (2020-07-01 14:53:10)
[보도자료] FarEye, Blue Yonder와 파트너십 체결 (2020-07-01 14:01:06)
[보도자료] 한국얀센과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 서울시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2020-07-01 07:01:05)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치포커스]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토론회 개최 (2020-05-28 06:12:50)
사회포커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 시작 (2020-05-27 0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