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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여성친화도시에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에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1인 여성 가구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협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경기도 양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공주시 등 총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업 선정 기준은 △ 여성친화도시 가점 △ 지자체 범죄취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여부 △ 112신고 및 범죄 통계 △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이 중 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해당 지역 경찰서를 통해 지역 내 1인 여성 가구에 방범창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방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의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도시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해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자체의 정책추진 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1인 여성가구 대상 침입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1인 여성가구 대상 방범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보다 더 확충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경찰청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사업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여성 안전을 도모하여, 여성친화형 안전마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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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