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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개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5.14.(목)일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이하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하여왔다.

 금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하였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하여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하였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하였고 이를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입지지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는 육상풍력의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하여 환경·산림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입지지도를 활용하여 발전사업 허가 전에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대전 유성구 소재)의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올해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해상도 향상(1km×1km → 100m×100m),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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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