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DC가 베트남에 신설하는 대표부는 캐나다 회사들의 통상 기회를 확대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은 금융 상품, 시장 지식과 연결을 활용 오타와, 온타리오, 2024년 3월 28일 /PRNewswire/ -- 역동적인 국가 베트남은 빠른 거시 경제 발전과 기회를 가진 새로운 아시아 허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출 신용 기관인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는 캐나다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의 방대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무역 사절단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순방하고 있는 오늘 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캐나다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을 호치민시에 새로운 대표부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자금과 함께, 현장 시장 정보, 적합한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이용 가능한 보험 상품을 갖춘 EDC는 이 역동적인 시장으로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 캐나다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다. EDC 사장 겸 CEO 메이리드 레이버리(Mairead Labery)는 "베트남은 독특하다. 이 나라에는 캐나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방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EDC는 도움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