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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14(금) 오전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그간 한-캐 양국이 제반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고위급 교류 및 실질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금년이 한캐 FTA 발효 5주년임을 평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한-캐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공감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 산업계간의 협력을 더욱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강 장관은 파리협정 이행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10년을 앞두고, 구체 성과 거양을 위해 한국이 6.29-30간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동 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캐나다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역내외 현안·정세 및 글로벌 이슈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자유무역,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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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