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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등록날짜 [ 2019년12월08일 04시40분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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