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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22~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돼 온 정부혁신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2일~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이 주인된 정부’ 구현을 위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추진성과를 집대성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장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단독적인 전시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박람회로 꾸며질 계획이다.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국민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사로 22일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응답하라 1990’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들이 출연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정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개 기관이 참여해 59개의 혁신 정책과제들을 선보인다.전시 과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삶 속에서 구현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정책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과제의 수혜 대상 및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해 전시 과제를 통합 전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시관은 정책과제 성격에 따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다 함께 행복’,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일상을 알리는 ‘누구나 디지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모두의 참여’ 등 3개 전시관으로 구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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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