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 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