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23일thu
정기구독신청 전체뉴스 광고문의
OFF
뉴스홈 > 뉴스 > 국제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제포커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
등록날짜 [ 2019년09월12일 04시05분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한국은 총 6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4건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WTO 상소 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4건을 승소했다.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다.  자료출처=산업자원통산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이권희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인기뉴스]
[기획특집] 인물포커스) Lucas Park(루카스 박수복) 우주와나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리다. (2019-12-30 21:05:13)
[기획특집] 기자의눈)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할 긍정의 힘 다시 뛸 수 있을까? (2019-12-24 02:15:00)
[정치/경제/사회] 뉴스속으로) 원하지않는북한 쌀지원 인도주의적차원 과연 시기적절한가? (2019-12-18 02:12:46)
[정치/경제/사회] 야쓰(YASS), 금연보조제 의심물질 '비타민E 아세테이트'검출안돼 (2019-12-16 23:40:34)
[생활/건강] 포커스줌인) 원두커피 잔류농약검출 찬반논란으로 유기농커피관심도 증가 (2019-12-03 03:08:09)
[기획특집] 인물포커스) 세계시장에서 주목한 종합예술가 박수복 화백 (2019-07-03 02:35:00)
[정치/경제/사회] '깜짝 등장' 리설주, 솔직하고 밝은 모습 (2018-04-28 06:39:34)
[국제] 미국 증시 '폭락' (2018-10-12 03:13:24)
[정치/경제/사회] 유시민 '알릴레오' 반응 폭발적 (2019-01-03 05:59:44)
[정치/경제/사회] 청와대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것" (2018-08-05 07:25:04)
[최신뉴스]
[교육/복지] 교육포커스]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 (2020-01-22 04:50:00)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조건부 허가 승인 (2020-01-22 04:45:00)
[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반려동물 생체인식 솔루션의 최적화‘피터펫’ (2020-01-22 04:35:00)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경기도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2020-01-22 04:25:00)
[생활/건강] 건강포커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 (2020-01-22 04:20:00)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 (2020-01-22 04:05:00)
[교육/복지] “민간조사원” 사립탐정 유우종교수에게 묻다. (2020-01-22 03:29:36)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영등포 쪽방촌 상업· 주거· 복지타운으로 바뀐다. (2020-01-21 22:15:21)
[보도자료] HotForex, 10여 년 간의 트레이딩 우수성 기념 (2020-01-21 19:01:03)
[보도자료] Printed Electronics Europe - 빠르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 (2020-01-21 18:01:03)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제포커스]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 욱일기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2019-09-12 04:15:00)
국제포커스] 미 해상에서 전도된 선박에 갇혀있던 한국인 선원들이 미 해안경비대에 의해 전원 구조 (2019-09-11 0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