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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 수출규제 대응 위한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  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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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