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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슈기획] ‘법 왜곡죄’ 통과… 사법개혁 신호탄인가, 권력 긴장 고조의 서막인가

– 명확성 원칙 논란 속 형법 개정안 가결… 간첩죄 적용 범위도 ‘북한→외국’ 확대 –

2026.02.27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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