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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2026.01.29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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