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나,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왜곡, 저작권 침해, 일자리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파장이 현실화되며,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규범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점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윤리 논의의 거시적 배경은 EU의 AI 법(AI Act) 최종 발효가 임박하면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2024년 합의된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인권 보호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관계 구도를 형성한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혁신 촉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국내 상황 역시 AI 윤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주요 AI 기업인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은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I가 적용되는 산업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모델의 블랙박스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술적·사회적 쟁점들은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다. AI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차별과 불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데이터 편향성 해소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다.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은 곧 AI 결과물의 편향으로 이어지며, 민감한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AI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명확화다. AI 오작동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검토)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와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향후 시장과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는 광범위하며, 기업의 투자 전략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

투자자들은 AI 윤리 규범 준수 여부가 기업 가치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윤리적 AI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기술자와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대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