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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남고 책임은 사라졌다…정치·사법 권력의 오만이 만든 신뢰 붕괴

법 위의 권력, 책임 없는 시스템…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기득권 카르텔
책임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사회…정치·사법 권력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 필요
여야·검찰·사법부까지 번진 특권 논란…왜 책임은 늘 빠져나가..

2026.01.03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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