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키우는 저가 패키지의 함정 “ 브랜드마케팅” "위치커머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과대광고와 불투명한 환불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브랜드마케팅 업체를 둘러싸고 “성과를 보장한다던 설명과 달리 실질적 퀄리티 마케팅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공제가 적용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며 소상공인을 상대로한 마케팅 업체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월 19만원’, ‘약정·위약금 없음’,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위 노출, 기자단 리뷰 수백 건, 영수증 리뷰 대량 확보, 체험단 무제한 모집 등 성과를 암시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 이후 진행된 마케팅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블로그 포스팅이 일정 수량 생성되긴 했지만 저품질이거나 효과가 없어 삭제요구했으며, 매출이나 문의 증가 등 체감 가능한 성과는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 해지 이후 환불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 김민제 기자
• 2025-12-25 04:11

'가짜뉴스' 이제 그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현의 자유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

• 김민제 기자
• 2025-12-26 16:56

"돈보다 민주주의"… 한국인 가치관 30년 만에 ‘대전환’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 꿈꾸는 미래상이 30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과거 압축성장기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경제적 풍요’라는 가치 대신 ‘성숙한 민주주의’가 한국인이 가장 갈망하는 국가적 지향점으로 등극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199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1위를 지켜온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처음으로 앞지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시민 의식의 성숙도를 국가 발전의 핵심 척도로 삼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체감한 국민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도 뚜렷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 응답자의 74.2%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 이기삼 기자
• 2025-12-23 15:27

[ ESG 기업 ] "말뿐인 환경 경영?"… 글로벌 기업들, '2025 플라스틱 약속' 이행 낙제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글로벌 대기업들이 화려하게 선언했던 'ESG 골든타임'인 2025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특히 환경(E) 분야의 핵심이었던 '플라스틱 감축'과 '탄소 중립' 목표가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글로벌 소비재 기업 10곳 중 7곳은 202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재활용 플라스틱 전환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재활용 인프라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홍보 효과만을 노린 '그린워싱(위장 환경 주의)'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ESG 경영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생성형 AI 가동에 필수적인 거대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 블랙홀'로 변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일부 기업은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라는 고육지책까지 꺼내 들었다. 월가의 한 ESG 수석 분석가는 "이제 시장은 기업들의 화려한 구호가

• 김민제 기자
• 2025-12-29 17:00

속보)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사망

• 최형석 기자
• 2026-01-03 18:36

초유의 인구 절벽 가시화, 202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기로에 서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기로에 섰다.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65명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2025년 하반기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대책들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효성에 관련한 주목도가 크다. 고령화 또한 심화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육박,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경제 위축으로 직결되며, 연금 재정 고갈 우려를 한층 키우는 배경이 됐다. 특히 핵심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족 현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 9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5-2029)'의 수정안을 발표하며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과 주거 및 돌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

• 이기삼 기자
• 2025-12-27 12:42

학과 존립 압박 속 대리시험…광주 사립대 교수들 학사부정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학과 존립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고, 이를 문제 삼은 학생은 협박 혐의로 처벌받는 이례적인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 사립대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 교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재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총 29차례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 역시 성적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학사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지만, 범행의 배경에는 학과 폐지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학과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에서 탈락해 제적될 경우 학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수진 전반에 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학 측이 지속적으로 ‘재학생 유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성과 압박을 가

• 김민제 기자
• 2025-12-24 09:20

글로벌 ESG, 규제 쓰나미로 진화…기업 생존 좌우하는 핵심 변수 부상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넘어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자 강력한 규제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자율적 가이드라인에 머물렀던 ESG는 이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강제적 법규로 구체화되며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실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비한 대응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공급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 또한 확장되는 추세다.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통해 인권 침해 및 환경 오염 위험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는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미국 캘리포니아주

• 임재현 기자
• 2025-12-26 10:10

ESG 공시 의무화 가속, 기업 생존 위한 새 이정표 제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최근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흐름이 가속화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상장사 전반에 걸쳐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넘어선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ESG 공시 표준 도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 S2)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이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공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005930)는 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언과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도

• 장우혁 기자
• 2025-12-26 09:40

[분석기사] 서정아트센터 대표구속, 진화하는 ‘폰지사기’의 실체와 규제의 사각지대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K갤러리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서정아트센터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전에 왜 막지 못하는지에대해 이제는 깊이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지는 K갤러리 폰지사기 사태당시에도 해외 도피우려를 사전에 유관기관에 전달하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대표는 해외로 도주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서정아트센터 대표의 구속 사태는 단순한 개별 미술품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는 문화예술 투자를 가장한 신종 금융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본지가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술품이라는 실물 자산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폰지사기(Ponzi Scheme·다단계 금융사기)’의 진화형으로 귀결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선제적 단속이 왜 시급한지, 그 구조적 필연성을 해부한다. 1. ‘아트테크’의 탈을 쓴 돌려막기의 메커니즘 서정아트센터 사태의 핵심 유인책은 ‘확정 수익 보장’과 ‘재매입(

• 송은하 기자
• 2025-12-26 15:54

기업별 ESG 분석, 지배구조 개선요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최근 국내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평가 지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지배구조(G) 개선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확보, 투명한 경영 승계,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은 투자 유치와 기업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KB금융(105560) 등 주요 금융지주사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지

• 송은하 기자
• 2025-12-26 10:10

[이슈기획]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또 ‘끼임’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시험대 오른 안전 경영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 대표 IT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대기업의 안전 책임 범위와 협력사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 점검 중 발생한 비극… 멈추지 않는 ‘끼임 사고’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 내 생산 라인에서 발생했다. 협력사 소속인 50대 노동자 A씨는 설비 점검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가동 중이던 기계 장치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설비의 안전 장치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원청 책임’ 논란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원청인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

• 이기삼 기자
• 2025-12-24 10:56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

• 장우혁 기자
• 2025-12-27 13:20

지배구조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험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하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강제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자율적인 공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히 배당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영 투명성 확보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과제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총수

• 김준 기자
• 2025-12-23 11:40

꼭 돌아봐야 할 2025년 글로벌 이슈 TOP10 :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 지구촌을 뒤흔든 '거대한 재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은 후대의 사가들이 ‘기존 질서의 붕괴와 재편의 원년’으로 기록할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은 단순한 미국의 정권 교체를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근간부터 흔들었습니다. 그가 휘두른 고율의 보편 관세는 수십 년간 이어온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 조종을 울렸고, 각국은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류가 ‘AI와 공존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운 해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는 사무실의 풍경을 바꾸었고,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AI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딥시크의 부상은 미국의 기술 패권에 강력한 균열을 내며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정신적 지주를 잃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후 선출된 최초의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는 보수와 혁신의 갈림길에 선 가톨릭 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총성은 멈출 듯 멈추지 않는 불안한 평화의 연속이었으며, 슈퍼 허리케인 ‘멜리사’가 남긴 상흔은 기후 위기가

• 김민제 기자
• 2025-12-31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