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불평등 심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소득과 자산 격차를 넘어 교육, 주거,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부를 집중시켜 자산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계층 간 사다리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불평등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
- 김민제 기자
- 2026-06-09 03:10
-
트럼프, 중동 전체 발칵 뒤짚어 ..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중동 전체를 흔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과의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휴전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아랍권 관계 정상화, 글로벌 원유시장, 미·중 패권 경쟁까지 한 번에 묶어 새로운 중동 질서를 설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협상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2026년 미국 대선과 글로벌 경제 질서, 달러 패권 유지 전략까지 연결된 복합 지정학 게임이라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제한적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튀르키예·이집트·요르단 등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쟁 종료”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친이스라엘 안보 벨트를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충돌 봉합을 “중동 질서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전략이 상반된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이란과의 전면전을 피해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기침체
- 김용두 기자
- 2026-05-26 16:12
-
"코인으로 인생역전" 그 말이 패가망신의 시작이었다
"코인으로 인생역전" 그 말이 패가망신의 시작이었다 불법다단계와 결합한 복합형 폰지사기 코인이 대한민국 서민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 정보 취약계층을 겨냥한 정교한 거짓말, 사건이 터지면 해외로 도피하는 주범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글 · 데일리연합 기획취재팀 편집 · 김용두, 김민제 입력 2026.05.24 1조 1천억 2024년 국내 코인사기 피해액80%↑ 주범 처벌 징역 5년 미만 비율3,256억 단일 코인사기 조직 피해액(1만5천명)22%↑ 글로벌 코인사기 증가율(2025 FBI) 늙은 부모의 노후 자금이 증발했다 - 코인 다단계 피해의 현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코인"에 노후 자금 4,000만 원을 투자했다. 월 15% 수익 보장, 하위 회원 모집 시 추가 수당 지급이라는 달콤한 약속이 있었다. 6개월 뒤 플랫폼 서버는 내려갔고, 운영자들은 해외로 잠적했다.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 김용두 기자
- 2026-05-24 01:25
-
월 19만원 마케팅의 덫…“광고대행인가, 신종 소상공인 착취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기자 |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겨냥한 이른바 ‘월 19만원 마케팅’ 광고대행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플랫폼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저비용 고효율 광고”, “네이버 상위노출”, “예약 폭증”, “매출 보장” 등을 내세운 영세 마케팅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는 흐름이다.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정상 광고대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 없는 자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유령 클릭, 저품질 블로그 배포, 계약 자동연장 구조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 업주들은 계약 과정에서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해지 단계에서는 위약금·잔여개월 청구·전화 회피·폐업 후 법인 변경 등의 방식으로 환불을 막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현행법상 광고대행 계약, 용역계약, 통신판매 구조를 교묘히 혼합해 책임 회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한다. 실제 일부 업체는 본사는 폐업시키고 동일 운영진이 신규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반복하는 방식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광고
- 김민제 기자
- 2026-05-23 17:44
-
폰지사기·코인 유사수신의 덫…“원금보장” 미끼에 무너지는 서민경제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불법 코인 투자와 폰지사기, 유사수신 범죄가 결합된 신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금 보장”, “월 20% 수익”, “AI 자동매매”, “해외 거래소 연계” 등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들이 가상자산 시장 불신과 투자 심리를 동시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3조3000억원대 폰지사기 등 다중피해 범죄와 관련해 535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 유사수신업체 관계자 수십 명도 포함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현직 경찰관 2명이 148억원대 폰지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수사기관 내부 인력까지 범죄 구조에 연루되면서 충격을 키웠다. 유사수신 범죄의 핵심은 실제 수익 구조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코인·블록체인·AI 기술 용어를 결합해 투자자 판단을 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범죄조직은 해외 법인과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사용한다. 비트코인(BTC), 테더(USDT) 환전 구조를 이용한 자금 세탁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
- 송동섭 기자
- 2026-05-23 17:37
-
[데스크 분석] ‘학생복’인가 ‘브랜드복’인가… 17만원 셔츠 뒤에 숨은 교복 시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복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의 영역인지, 아니면 대형 브랜드의 독과점 시장인지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5,687곳 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장형 교복 평균 낙찰가는 26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반대다. 추가 구매가 잦은 셔츠 한 벌이 최대 17만 8,000원, 바지는 9만 9,000원까지 치솟는 기형적 가격 구조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정작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던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거대 브랜드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시장의 67.8%를 4대 브랜드가 장악한 독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상한제’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교복 시장의 폭리 구조는 매우 교묘하다. 전체 세트 가격은 상한선 내에서 관리하는 척하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여벌 셔츠나 바지 등 추가 구매 품목에 가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풍선효과’식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비웃듯,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학교 현장의 폐쇄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상술이다. 학교가 입찰을 진행해도 특정 대형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
- 송은하 기자
- 2026-05-21 12:29
-
정용진 사과로도 못 막은 ‘탱크데이’ 후폭풍…스타벅스 불매, 역사 감수성 논란으로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단순한 홍보 문구 실수를 넘어 기업의 역사 인식과 윤리 검수 체계 문제로 번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앱 프로모션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는 해당 행사를 중단하고 “고객분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 발표만으로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고,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 해임과 담당 임원 해임 조치까지 이어졌다. 팩트체크 결과, 현재까지 공개 보도상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네 가지다. 첫째,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책상에 탁!’ 문구가 함께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셋째,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다. 넷째,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 송동섭 기자
- 2026-05-19 11:17
-
GTX-A 삼성역 ‘현대건설 핵심 구조물 철근 누락’ 파문…“도면 해석 오류” 해명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수천 개의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시공 실수를 넘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기본적인 구조 안전 관리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남다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제의 구간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 기둥 구조물이다. 설계상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하는 80개 기둥 가운데 무려 50개가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락된 철근만 약 2570개 규모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도면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작업자가 ‘투번들(two bundle)’ 표기를 잘못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이 해명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인지를 두고 거센 의문이 제기된다. 철근 배근은 구조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특히 GTX-A 삼성역은 단순 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지하 환승시설과 고속철도 하중이 결합되는 초대형 국가 기반시설이다. 이런 핵심 구조물에서 “도면을 잘못 봤다”는 설명은 사실상 항공기 정비사가 “설명서를 착각했다”거나, 원전
- 송동섭 기자
- 2026-05-16 21:53
-
야권 맞대결의 한계 드러낸 조국혁신당 옹졸한 선거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둘러싼 야권 내부의 주도권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을 향한 유권자들의 시선이 냉랭해지고 있다. 대여 투쟁의 선봉을 자임하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 급성장한 조국혁신당이 첫 지역구 돌파구로 선택한 평택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행보가 공당의 품격이나 거시적 비전 대신 상대 야당 후보를 겨냥한 졸렬한 네거티브와 단기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평택을 출마 선언 이후 야권 연대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측을 향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혁신당 측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 부동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창당 후 첫 지역구 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는 거대 담론을 기대했던 평택 지역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적 차별성이나 지역 발전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기성 정당의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이 보여주는
- 박용준 기자
- 2026-05-16 17:45
-
【재조명】 유튜브 한 편이 끄집어낸 진실, 특산품 키운 손 폐업 통지가 날아드는 나라, 인구 4만 영동의 역설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1길 4. 전통시장 한쪽에 자리한 작은 점포 '산속새우젓'의 이야기가 최근 유튜브 채널 '사장님이야기'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왜 나를 쫓아내나요? 새우젓을 지역 특산품으로 키웠더니… 폐업 위기에 내몰린 60대 귀농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공개와 동시에 수많은 댓글과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한 사람의 생계 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인구 4만 자치단체와 한 귀농인의 갈등'이라는 보다 큰 사회적 의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영상 속 60대 귀농인의 호소는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걸고 일군 작은 가게가 어떻게 행정과의 갈등 속에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영동군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산속새우젓 점포의 60대 사장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영동으로 귀농한 이주민이다. 충청북도 최남단,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군에서 그는 '산속에서 만든 새우젓'
- 박용준 기자
- 2026-05-16 17:20
-
【뉴스후】 '군수의 두 얼굴' 정철원 담양군수, 차명 건설사 3곳·44억 수의계약 의혹… 경찰 수사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전남 담양군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임 군수가 당선무효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조국혁신당)가, 이번에는 본인이 과거 경영했던 건설사 3곳을 차명으로 지배하며 군 발주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자 다음 군수가 재산 비리 의혹의 한복판에 서는 상황이 5만 인구 농촌 자치단체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5일 정 군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243명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 조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 언론도, 정부 감사기관도 아닌 외부 탐사보도 매체가 의혹을 발굴했다는 점 자체가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 정 군수가 과거 경영한 금성건설은 최근 10년간 담양군으로부터 19억 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군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군의원에
- 송동섭 기자
- 2026-05-16 17:04
-
반복되는 권력형 의혹과 ‘봐주기 감사’ 논란…사법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공직사회의 위법과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 세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하는 최후의 견제 장치다. 그런 기관이 오히려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감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공사 절차 위반 여부에만 있지 않다. 국민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왜 이런 의혹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국가 감시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는가”에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2년에 가까운 감사를 진행했다. 규정상 국민감사는 60일 내 종결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무려 7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끝에 결과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 무자격 업체 시공, 계약 절차 누락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책임 규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특검이 직접 감사원까지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
- 김용두 기자
- 2026-05-14 15:41
-
“원금 150% 보장”…사람의 절박함 노린 계획형 투자사기, 왜 강력 처벌해야 하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경제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이런 말에 흔들린다. 은행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고,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겨운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희망처럼 투자 설명회를 찾는다. 노후자금을 들고 온 은퇴자도 있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뛰어든 청년도 있다. 자녀 교육비와 전세금을 넣은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절박함을 노린 범죄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최근 인천지법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0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조직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3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89억 원에 달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자금을 받아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나 과장 광고 수준이 아니다. 범행 구조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 의사가 없는 전형적인 계획형 사기 범죄에 가깝다. 이들은 “300일 동안 매일 0.5%씩 수익 지급”, “원금 보장”, “안정적 고수익”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 박용준 기자
- 2026-05-14 15:30
-
공공자산의 사유화가 부른 주차 대란, 인천공항 특혜 논란이 던진 제도적 경고장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 이면에 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료 주차 특혜가 있었음이 국토교통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전체 주차면의 84%에 달하는 정기주차권 발급은 일반 여객의 이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주차면수 3만6971면 중 유·무료 정기주차권 발급 건수는 3만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자산인 공항 주차 시설이 사실상 상주 직원들의 전용 공간으로 전락했음을 수치로 증명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착화된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폐쇄적 복지 구조'와 '관리 감독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공항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도입된 직원 주차 혜택이 시간이 흐르며 당연한 권리로 변질됐고, 공사는 이를 '여객 편의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해왔다. 상장사 및 주요 기업들이 사내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혜의 대상과 범위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의 경우, 실무 인력이 훨씬 많은 자회사 직원보다 공사
- 송동섭 기자
- 2026-05-14 15:14
-
종교의 외피를 쓴 사법 체계 도전, ‘성역’ 없는 법치 확립이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우선의 가치 중 하나이지만, 그 자유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거나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일련의 행보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외피 아래 국가 사법 시스템과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보석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의 확인되지 않은 대화를 근거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선거 부정론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행태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 사유는 도망, 증거인멸, 재판 출석 거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 목사와 같이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어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집회 등을 통해 사법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헌법 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를
- 박용준 기자
- 2026-05-11 00:19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2층 2120호 (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법인명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 대표 정상규 발행/편집 김용두
청소년보호책임 : 송동섭 | 이메일 : itimesword@gmail.com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09일 0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