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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물관리 사업 앞에 선 전문성 논란 양승조…경력이 역량을 증명하나

800조 반도체의 물줄기, 누구 손에 맡기나…양승조 수공 사장 유력설이 던진 질문
공장은 지어도 물은 못 끌어온다… 보은성인사 논란 커지는데.... ’정치인 수공 사장 ' 전문성 검증대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장은 지을 수 있어도 물은 하루아침에 끌어올 수 없다. 반도체 라인 하나가 돌아가려면 매일 수십만 톤의 용수가 끊김 없이 흘러야 하고, 그 물길을 설계하고 지키는 일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몫이다.

 

그 수자원공사의 차기 사장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변호사로 출발해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낸 정치인이 국가 물관리의 지휘봉을 잡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인선의 적절성을 묻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재공모를 거쳐 후보자 5명을 면접했고, 양 전 지사는 최종 추천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 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사 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다. 그가 쌓아온 경력은 물 전문기관의 수장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과 맞닿아 있는가.

 

이 질문이 가볍지 않은 까닭은 수자원공사 앞에 놓인 과제의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분야 800조원, 1단계 AI 데이터센터 분야 약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전력과 산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핵심 조건으로 못 박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앞당겨 끝내는 일도, 호남권에서 대체 수자원을 찾아내는 일도 모두 이 투자 일정을 떠받치는 전제다. 용수 확보가 늦어지면 생산시설을 다 지어 놓고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수백조원의 투자가 결국 물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다는 뜻이다.

 

호남권 공급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무게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이 처음 산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시점은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2033년이 되면 하루 60만3천톤이 필요해진다. 시간표가 당겨진 만큼 대응도 빨라져야 한다.

 

2028년 말까지 임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후 광역관로와 하수재이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3조6,654억원,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몫만 1조7,072억원에 이른다.

 

수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생활·농업용수와의 배분을 조정하고, 시설 건설과 재원 집행까지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이다. 어느 한 고리라도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흔들린다.

 

물이 부족한 곳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겠다며 추진된 기후위기 대응댐은 건설 의지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지난 8월 2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초 후보지 14곳 가운데 댐 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5곳에 그쳤고, 2곳은 대안사업으로 전환됐으며 7곳은 중단됐다.

 

남은 5곳조차 곧바로 삽을 뜨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와 환경평가 같은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수방어 효과와 용수공급의 필요성을 따지면서 환경영향을 살피고 주민의 동의까지 얻어내야 하는, 기술과 행정과 설득이 한데 얽힌 판단의 영역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 전 지사의 이력을 다시 보게 된다.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일한 경험은 행정을 이끌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본 경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댐을 운영하고 광역상수도를 구축하며 산업용수 공급망의 위험을 판단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한 실적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물관리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 판단을 내렸고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변호사로서의 법률 지식과 정치인으로서의 협상 능력을 수공 경영의 적임 근거로 내세우려면, 그 능력을 눈앞의 물관리 현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우려는 한 사람의 이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는 상임감사위원에 이어 사장 자리까지 법조·정치권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고 출신만으로 자격을 재단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핵심은 선입견이 아니라 직무에 맞는 역량을 확인하는 일이다. 다만 전문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정치·행정 경력만 앞세운 인선이 되풀이된다면, 물 전문기관의 인사 기준이 낮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공은 임명권자와 당사자 모두에게 넘어가 있다. 임명권자는 국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 가뭄이 닥쳤을 때 수원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댐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주민 갈등을 풀어낼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검증해야 한다.

 

양 전 지사 또한 자신의 경험이 국가 물안보와 수조원대 사업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이 채워지지 않은 채 인선이 강행된다면 남는 것은 하나의 기록이다. 국가 산업의 기반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검증보다 정치적 경력이 먼저였다는 기록이다. 증명하지 못하는 인사는 그만큼 논란과 현정권 공기관 인사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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