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U 탄소시장 강화    이미지출처: 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임재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기후 공시 강화 움직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EU 전력 부문은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탄소 가격을 통해 탈탄소화 및 전력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는 향후 EU의 기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EU ETS 개편안은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속도를 늦추고 일부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무상 할당을 203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탄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탄소 가격 신호가 약화될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럽 전력산업협회(Eurelectric)는 정책 입안자들이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한국의 산업과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역외 생산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ETS 강화는 곧 CBAM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무상 할당 연장 등 일시적인 유예 조치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EU의 탄소 가격 상승 추세는 한국의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수출 비용 증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EU 역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무상 할당 혜택 없이 CBAM을 통한 탄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유럽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탄소 감축 기술 개발 및 공정 개선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를 늘려 저탄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정책 및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의 강력한 탄소 가격 신호는 한국 정부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를 더욱 정교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금융권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감축 계획을 투자 및 대출 심사에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며, 탄소 고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 회피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 수출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EU 바이어들은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 원자재 조달, 운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탄소 발자국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 홍보 차원의 ESG를 넘어, 실질적인 책임 경영과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탄소 감축 의무, 공급망 규제, 투자 자본 흐름 변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