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5년간 237억 재정 누수, 왜 반복되나    이미지출처: 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송은하 기자 | 피로회복 수액 등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억원에 달하며 의료기관 1137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피로회복 목적의 영양수액 등 비급여 항목을 마치 질병 치료에 필요한 급여 항목처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행태에서 시작된다.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137곳의 의료기관에서 237억원 규모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에 저렴하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식하지만, 이는 엄연히 건보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로 분류된다.

이러한 부당청구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비급여 진료의 모호한 경계와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비급여 항목은 그 특성상 가격과 적용 기준이 의료기관마다 달라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이는 곧 부당 청구의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경쟁 심화 속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드러난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기능과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5년간 1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적발되고 그중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현행 적발 및 제재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일부 기관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이다.

향후 정부는 반복되는 비급여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관리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의 명확한 기준 설정,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심평원의 심사 역량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과 함께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의의 진전이 주목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부당청구 적발 후에도 반복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의 윤리 의식 강화 및 투명한 진료 문화 정착이 향후 건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