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둘러싼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해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양국이 송환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온 가운데 ‘대외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공개적인 외교 갈등이 불거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안드리 베쉬킨(Andrii Vieshkin)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양국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당시 포로 송환 사실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절제된 대응을 유지했다.

 

외교부는 24일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 국가·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도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이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양국 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4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과 관련해 한국과 직접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 송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신병과 이동 경로가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28일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신원과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돼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문제 삼은 또 다른 부분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의 후속 대응이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허위 공보’로 규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현재 공개된 양국 간 협의 문서 자체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비공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가 양국 정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경위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확하게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신병 처리 문제라는 점에서도 국제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에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들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 당일인 23일 뉴욕에서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당시 외교부는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군 포로 문제는 회담 결과에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대사대리 초치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자체보다 민감한 외교·안보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 사이의 신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이 걸린 사안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양국이 합의한 외교적 비밀 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