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강서경찰서 경찰관이 모친의 21억 원대 사기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무속인인 모친 B씨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모친 B씨만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관 A씨는 신용 문제가 있던 모친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인천과 경기 지역 부동산 7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모두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계좌의 실제 사용자와 피해금 이동 경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이의신청 이후 인천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인천경찰청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금의 귀속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을 기존 수사기관이 다시 조사하는 만큼, 철저한 금융추적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