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토지, 단순 개발 넘어 다목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김준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주택, 재생에너지, 필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연 복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토지 이용을 둘러싼 복합적인 난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가 단순히 하나의 목적을 넘어 복수(多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 는 논의가 해외 주요국에서 활발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최근 토지 계획 개혁(New NPPF)이 이러한 다 목적 토지 활용 기회를 놓쳤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내 정책 입안자와 기업 경영진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국 생태환경관리협회(CIEEM)의 샐리 헤인스 최고경영자는 영국이 새로운 주택을 수용하고, 국가의 물 공급을 확보하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자연을 복원해야 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토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최근의 토지 계획 개혁이 각 유한한 토지 면적에 대해 충분히 요구하지 못했으며, 단일 목적에 치중함으로써 결국 장기적인 비용을 전가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의 한 에이커 토지가 개발과 동시에 홍수 조절, 공기 정화, 핵심 인프라 수용, 수분 매개자 서식지 제공, 탄소 격리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논의는 국토가 좁고 개발 압력이 높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 토지 잠식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산림 훼손, 경관 저해 등의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영국의 사례는 국내 토지 이용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ESG 관점을 보다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에너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더 이상 프로젝트 부지를 단순한 개발 공간으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프로젝트 수주 시 토지의 환경적·사회적 다중 기능 기여도를 주요 평가 요소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토지 이용 관행까지 ESG 실사 영역에 포함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다목적 토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자본은 토지 집약적인 프로젝트의 ESG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력,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사회 편익 창출 등 다층적인 ESG 가치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는 더 많은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반면, 단일 목적에만 치중하는 프로젝트는 자본 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탄소감축 및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도 토지의 다목적 활용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광활한 토지를 단순히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복원, 농업 생산, 수자원 관리 등 다른 기능과 결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데일리연합은 ESG를 단순히 선언적 구호가 아닌 기업의 책임경영, 공급망 규제 대응, 투자 자본 유치,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리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합니다.

영국의 토지 계획 논의가 보여주듯, 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 목적인 접근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토지 이용 계획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