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교육부가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전문대 학생 6만 명에게 기업·기관 현장실습을 통한 ‘첫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7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의 핵심은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과 4,650억 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다. 두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안 예산은 총 7,930억 원이다.
정책의 방향도 분명하다. 대학 진학 단계에서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을 등록금 지원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력직 선호 속에서 취업 전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에게 재학 중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다.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027년 2,130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을 고려하면 추가 소요액은 926억 원으로 산정됐다.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연도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학년 |
|---|---|
| 2027년 | 1학년 |
| 2028년 | 1~2학년 |
| 2029년 | 1~3학년 |
| 2030년 | 1~4학년 |
지원 기준은 현행 국가장학금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4년제 기준 개인별 최대 8회의 수혜 횟수 제한도 적용한다.
한국장학재단도 9월 2일 관련 안내를 내고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이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올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제적 등으로 중도 이탈하면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 등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추가 지급된 금액은 환수한다. 전액 장학금 제도가 이른바 ‘반수’를 위한 우회 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방 사립대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신규 선발 규모를 현재 약 4,3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다. 예산은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등학교 출신 지역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도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면 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학생은 전 학기, 7~9구간 학생은 2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등록금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800만 원이다. 다만 실제 장학생 선발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부 정책의 또 다른 축은 대학생의 취업 전 경력 형성이다.
2027년 4,650억 원을 투입해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대학과 전문대 학생 약 6만 명이 기업·기관에서 5개월 안팎의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해당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2조,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지원비는 월 230만 원 수준이다. 정부와 참여 기업이 각각 월 115만 원씩 절반을 부담한다.
여기에 교통·숙박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학생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기관에는 학생 직무교육과 현장지도를 위한 현장멘토링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에는 학생 1명당 약 90만 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학생 선발과 기업 매칭부터 사전교육, 상담·모니터링, 안전관리까지 현장실습 전 과정을 대학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재원이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지원 구조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금액 |
|---|---|---|
| 학생 | 첫 경력 실습지원비 | 월 230만 원 |
| 정부 | 실습지원비 부담 | 월 115만 원 |
| 참여 기업 | 실습지원비 부담 | 월 115만 원 |
| 학생 | 교통·숙박 등 참여비용 | 월 10만 원 |
| 기업·기관 | 현장멘토링 비용 | 학생 1명당 월 10만 원 |
| 대학 | 매칭·교육·안전관리 운영비 | 학생 1명당 약 90만 원 |
| 참여 학생 | 현장실습 기간 | 약 5개월 |
| 전체 대상 | 대학·전문대 학생 | 약 6만 명 |
자료: 교육부.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대학 현장실습 정책의 성격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학점 취득형 현장실습을 넘어 실습지원비와 직무교육, 학점, 경력 형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실습 기간 학생의 직무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은 졸업 전에 이력서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6만 명 규모에 맞는 양질의 실습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습생을 단순 업무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공과 직무가 연계된 현장교육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대학과 정부의 관리도 중요해진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역시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실제 지방대 진학과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수도권 대학 선호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는 향후 입시 결과와 재학생 유지율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을 2030년 전 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은 지역대학 지원정책이 대학 재정 지원에서 학생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등록금과 취업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