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간 계약조건을 표준화한 계약서를 처음 마련했다. 불명확했던 배송 업무와 수수료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량물 주문 제한과 용차비 부담 등 현장 분쟁이 잦았던 사안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담은 권장 서식이다.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마트배송 직종에는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운송사가 비용과 책임을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을 수렴해 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수수료와 보수 지급 기준 등이 담겼다.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사회보험 가입과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배송 차량의 종류와 필수 장비, 차량 도색 비용의 부담 주체도 계약 단계에서 정하도록 했다.

마트배송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항도 마련됐다. 중량물은 품목별 주문 수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이나 재해, 기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고로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용차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은 아니다. 계약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해 분쟁을 줄이기 위한 권장 기준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운송사와 대형마트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과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