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미훈련 축소 속 ‘프리덤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이권희 기자 | 한미연합훈련 축소 움직임 속에서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며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복합적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의 이중적 접근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며 역내 안정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오는 9월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과거형으로 재차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자체의 규모나 빈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닌,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 정책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한미 양자 동맹의 북한 억지력 유지와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구조적 충돌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다영역 훈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도화된 훈련을 통해 역내 다양한 위협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자체 방위력 강화 부담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은 한미훈련 축소 움직임에 대한 '안보 플랜 B'를 모색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으로, 역내 안보 공백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고 자국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미군의 상이한 훈련 기조는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잠재적 파장을 안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축소되는 양자 훈련과 강화되는 삼자 훈련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국방·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불가피하며, 이는 차기 대선 등 국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글로벌 정세 측면에서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다 선명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다영역 훈련은 이러한 대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 역시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및 안보 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