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통합돌봄 5개월, 인력 82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 5개월째를 맞았으나, 현장 인력의 82%가 겸직에 시달리며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복지·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돌봄 제도가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파행을 겪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초기부터 읍면동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비스가 본격화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은커녕 기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까지 떠맡는 실정이다.

경남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민수(가명) 사회복지공무원의 사례는 현장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기존 복지·행정 업무 외에 통합돌봄 서비스까지 담당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반 민원 처리와 복지급여 신청 등 행정시스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필수적인 가정방문을 나섰다가도 민원 처리 연락을 받고 급히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기존 인력의 겸직 문제는 정책의 핵심 목표인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농촌 지역의 경우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아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이 서비스 제공의 필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에 묶여 현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인력 운영 능력 간의 괴리가 낳은 구조적 충돌로 해석된다. 정부가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일선 지자체는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에게 추가 업무를 배정하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인력 운용 방식으로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번아웃)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 복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지자체에 대한 인력 충원 및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전담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명확한 역할 분담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탁상행정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향후 통합돌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체크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