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끝없는 확장재정의 대가…日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오다나 기자 | 일본 정부의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국채비)이 2027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치인 36조6000억 엔(약 3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급증한 수치로, 최근 2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일본 경제에 심각한 재정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재무성이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에서 국채비를 대폭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장기적인 확장 재정 기조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영향이 크다. 수십 년간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값싼 자금으로 국채를 발행해왔던 일본은,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직면하며 그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의 무게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를 넘어서는 일본의 국가 부채는 그간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 덕분에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은 신규 국채 발행은 물론 기존 국채의 차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에 예상되는 국채비 36조6000억 엔은 2026회계연도 당초 예산보다 5조3000억 엔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증가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민을 위한 투자나 복지 확대가 아닌 빚 갚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음을 시사한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와 방위비 확충 요구 등 지출 압력은 지속되는 반면, 세수 확대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재정 적자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채비 부담 증가는 엔화 약세와 맞물려 일본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의 매력을 잃고 이탈할 경우, 급격한 금리 상승을 유발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기시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와 성장 동력 확보 사이에서 정교한 정책 조율이 요구될 것이다. 확장 재정의 유혹을 벗어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거나,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기조를 다시 강화하는 형태로 정부의 부채를 떠안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터널 끝에서 일본이 재정 위기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