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년 총액 보장이라지만…저성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송은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이 전년도 총액 보장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교육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수술이 장기적 관점에서 ‘백년지계’인 교육 시스템을 오히려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최근 교육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청의 예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 총액 보장'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부금 자연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지방교육청의 급격한 재정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방식이 저출생 상황과 맞물려 미래 재원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교부금 개편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국가 재정의 효율성 제고 요구에서 비롯된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저출생 현상으로 학교는 문을 닫고 교원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금 총액은 상대적으로 줄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교부금의 용처를 조정하고 교육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년 총액 보장이라는 완충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은 이러한 보장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내국세 수입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이때 전년 총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 항목을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해져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재정 효율화와 미래 교육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과 배분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반면, 지방교육청은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와 지역 교육 특수성 반영을 요구하며 현행 보장 기조의 지속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년 총액 보장'이 실질적인 재원 증가 없이 명목상 유지되는 수준에 그친다 면 교육 현장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교부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 과정 운영의 질 저하, 노후 시설 개선 지연, 미래 교육 투자 위축 등 다

양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소외 지역이나 취약 계층 교육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경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배분 기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전년도 총액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저성장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다.

교육 재원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교육 복지 실현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고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