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재난 취약 학교' 반복되는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거센 장마와 집중호우 이후 학교가 흙먼지로 뒤덮이거나 뻘밭으로 변해 개학 연기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 시설의 재난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기후변화 대응 미흡과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분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침수된 교실의 마루가 썩고, 운동장은 토사와 뒤섞여 기능을 상실하는 모습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복구 작업은 인력과 예산 부족 속에 더디게 진행되거나 임시방편에 그치면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다음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교육 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이어지지만, 피해 복구에만 급급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교 시설의 방재 설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저지대나 하천 인접 지역에 위치한 노후 학교 건물은 배수 시설 미흡과 지반 침하 등으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건축 및 개축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정책적 책임 분산과 예산 배정의 불균형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재난 대응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피해 발생 후 복구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행정이 반복되며,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습 환경과 교육 과정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며, 빠른 복구와 더불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반면 교육 당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즉각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어려워하며, 책임론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건설 및 복구 업계는 시장 기회를 포착하지만, 속도와 비용 문제로 부실 공사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 같은 재난은 비단 학교 시설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학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곰팡이와 토사로 인한 위생 문제, 트라우마 등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가 지역 사회의 핵심 거점임을 고려할 때, 학교 기능 마비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 저하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쟁점은 명확하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학교 시설의 재설계 및 재배치 논의가 시급하다. 기존 학교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고지대나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의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재난에 특화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육 시설의 안전을 단순한 유지보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재난 대비 및 아동 인권 보장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 당국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연계하여 학교 시설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 없이는 '흙먼지와 뻘밭 학교'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