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피해 막자는데 부서·기관 간 협조도 없나”…구로구청 ‘칸막이 행정’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조성윤 기자 | 고령 소비자를 노린 특설판매장과 홍보관의 불법·부당 영업 의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청이 부서와 기관 간 협조를 이유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 예방보다 담당 업무와 법적 권한을 따지는 ‘칸막이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노년소비자보호연대는 8일 구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령 소비자 피해는 한 부서가 서류만 검토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구청 관련 부서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다른 기관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점검 일정을 시민단체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사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 영업은 방문판매 관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와 노인복지, 보건·위생, 금융 할부 피해, 건강식품·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여러 행정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 내부 부서 간 협업은 물론 서울시와 인접 자치구,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