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3%대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한 발언이 전해졌다. 관련 보도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형태로 나왔으며 일부 언론은 제목이나 전달 문구를 수정해 재송고한 이력이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경기가 정상 상태일 때 경제의 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중장기 성장률과 재정·통화정책의 운용여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목표화한 것은 성장의 질적·양적 제고를 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상향하려면 노동공급 확대, 자본축적,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흐름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의 투자율과 총요소생산성(TFP) 개선 없이 단기간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수단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규제 완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 연구개발(R&D)·디지털·녹색투자 확대, 인적자본 투자 등이 거론된다. 다만 각 수단은 단기 실효성의 차이와 재정·정치적 비용을 동반하며, 선별적 인센티브와 규제 재설계 없이 목표 달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정책과의 관계에서 잠재성장률 상향 주장은 기대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재정건전성 확보 의지, 민간 부문의 투자 반응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정책 신뢰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관건이다.
정책적·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발언은 정부의 성장 담론 전환 시도로 읽히지만, 구체적 로드맵과 계량적 목표, 재원 조달 방식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장·국회·국민의 수용을 얻기 어렵다. 특히 노동·세제·규제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형성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향후 점검할 핵심 포인트는 대통령 발언의 공식 자료 공개 여부,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 정책 패키지,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 방식, 독립 기관이나 국제기구(예: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변화, 민간투자·생산성 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다. 이들 지표와 정책의 합리성이 확인돼야 '3%대' 목표가 단순 구호를 넘어 실천 가능한 목표로 평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