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공모가 열린 '모두의 AI' 사업에 통신·플랫폼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와 카카오(035720) 등 다수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업자 선정 시점은 8월로 예고됐고 사업 조건으로 국산(토종) AI 모델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시범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보도는 2027년 '1인 1AI 에이전트' 실현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고 전했고, 공모 조건에는 전체 시스템에서 국산 모델 탑재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표면적으로 이번 사업은 글로벌 거대 모델(GPT 계열 등)의 지배에 대항해 '국산 AI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산업·안보적 목표를 드러낸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적용을 통해 국민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고, 동시에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기회를 확대하려는 산업정책적 기조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모델 비중을 의무화하면 기술성과 비용, 공급역량 측면에서 현실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사는 인프라와 플랫폼·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통 우위를 갖고 있으나 자체 AI 역량은 플랫폼 기업이나 AI 스타트업과 차이가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와 사용자 경험 설계에서 강점이 있으나 국산 모델 요구는 별도의 개발·검증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구체적 쟁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국산 모델 비중'의 기술적 정의와 검증 방식이 향후 사업자 선정과 법적·정책적 분쟁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째, 서비스의 무료 제공과 사업자의 수익 모델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 공공서비스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데이터·보안 비용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보안·프라이버시 우려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것처럼 에이전트별 보안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법령·판례 기반 AI 비서를 시범 도입한 사례는 토종 모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때의 데이터 관리·책임 소재·오작동 대응 체계는 별도의 규범과 검증 절차를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공모가 국산 모델 투자와 인력 수요를 촉진할 전망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구조가 형성될 위험과 스타트업의 경쟁 축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책적으로는 투명한 평가 기준, 기술성 검증 절차, 운영비 보조·공유 모델, 개인정보 보호 규범 정비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주목할 지점은 사업자 선정(8월 예정), 국산 모델 비중의 구체적 산정 방식과 검증기관, 보안·프라이버시를 담보할 운영 규칙, 그리고 서비스의 장기적 재원 조달 방안이다. 국제적 맥락에서는 글로벌 AI 사업자와의 경쟁·협력 구도에 따라 국내 정책의 파급력이 달라질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산업·행정·법제도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