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유럽연합(EU)은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 초안은 연령별 접근 차등화, 플랫폼의 책임 명시, 기업 의무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포함하며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기존의 디지털 규범 틀인 개인정보보호(GDPR)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에서 추가적 규제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며, 입법 절차는 집행위원회 제안 → 유럽의회·이사회 심의 과정으로 진행될 전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의 표면적 원인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중독성 있는 플랫폼 설계에 대한 비판, 학부모·시민단체의 규제 요구 확대 등으로 설명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제도화 과정에서 충돌할 구조적 쟁점이 뚜렷하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수익모델 규제와 표현의 자유, 글로벌 서비스의 국경간 운영 방식, 연령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해관계자별로도 긴장이 예상된다. 빅테크 기업은 사업모델과 광고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법적·기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고, 회원국 간에는 규제 강도와 집행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보도에서 드러났다.

한국에 미칠 파장은 산업·정책 측면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U 규제가 글로벌 플랫폼 운영방식과 표준을 바꿀 경우 국내 플랫폼과 광고시장의 규제·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고, 청소년 보호·교육 정책에서도 추가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향후 쟁점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 연령 기준과 예외 규정, 연령 확인 방식의 기술·프라이버시 보장, 그리고 EU 의회·회원국간 타협 지점이다. 제안 공개 이후 초안의 문언과 집행가능성,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