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계부채비율 최저’ 통계의 실체와 착시, 명목 GDP 급증이 가린 취약성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은행의 1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5.3%로, 2018년 1분기(85.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통계에서 명목 GDP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0.5% 급증한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2380조원에서 올해 1분기 2467조원으로 소폭 증가해 비율 하락의 배경이 됐다.

확인된 사실은 단순하다. 비율이 낮아진 것은 가계부채가 대폭 줄어서가 아니라 명목 GDP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분모 효과다. 통계상 표현으로는 가계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가계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이나 연체·취약차주 비중이 함께 개선되었는지는 별개 문제다. 지난해 1분기 비율(89.1%)과 직전 분기(88.1%)와의 비교는 같은 맥락을 재확인시킨다.

표면 통계와 달리 복수의 지표는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최근 금융권 동향으로는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보도에 따르면 5월 기타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넘겼다. 자금조달의 다변화·위험추구(일명 ‘빚투’)와 함께 저신용 차주가 집중된 일부 대출 시장의 연체율 상승세는 계속 관찰되고 있다.

정책적 해석의 충돌 지점은 명확하다. 정부와 일부 기관은 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을 재정·금융정책의 여유로 해석할 유인이 있다. 반면 금융감독 당국과 일선 은행·저축은행은 가계부문의 연체 위험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근거로 신용정책의 신중함을 주장할 여지가 크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소득분포별 부채 수준 등 세부 지표를 함께 보지 않으면 정책결정은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체크포인트는 분명하다. 첫째, 한국은행의 분기별 상세 표본과 부문별 GDP 기여도를 확인해 명목 GDP 증가의 지속가능성을 판별해야 한다. 둘째, DSR·취약차주 비중·연체율의 월별 흐름이 가계의 실질부담 변화를 확인시켜줄 핵심 지표다.

셋째,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GDP가 역으로 조정될 수 있어 비율이 재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해야만 ‘가계부채비율 하락’의 의미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