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기름값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은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의 구속을 시작으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이번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조직적인 '유가 교란 범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사실상 국내 유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유 4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했다는 혐의는 단순한 기업 범죄를 넘어 민생경제를 정조준한 치명적인 행위로 지목된다.

유가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비에만 그치지 않고 물류비, 제조 원가 등 산업 전반의 비용과 직결되는 '기초 가격'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정유사들의 가격 카르텔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전반적인 생활 물가를 폭등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처분 소득에서 유류비와 생필품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층에게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인상은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대외적 악재를 핑계 삼아 부당한 내부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이는 민생경제를 마비시키는 '시장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전제는 '공정한 경쟁'이다. 과점 체제를 형성한 거대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소멸시키면 불공정한 폭리가 발생하고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은 완전히 왜곡된다.

법조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담합 행위를 '시장경제의 암'이라고 부르며 엄벌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같은 불법행위를 솜방망이 처벌이나 과징금 처분 수준으로 유야무야 넘긴다면, 기업들은 담합으로 얻는 부당 이득이 처벌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해 범죄를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가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른 정유사들의 담합 가담 여부와 구체적인 불법 가격 결정 구조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사법부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담자들에게 타협 없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당위성이 있다.

거대 정유사들의 고질적인 과점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강력한 처벌만이 향후 유사한 시장 교란 범죄를 예방하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