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국 대학가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고갈 사태에 대해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18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참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과거 투표율을 기반으로 본투표용지를 일부 지역에 50% 안팎만 가인쇄하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과도한 독립성이 낳은 외부 감시 공백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한국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내부 징계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사와 견제를 사실상 차단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선거위원회(FEC)나 일본의 관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의 경우,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FEC를 철저한 여야 동수(위원 각 3명씩 총 6명)로 구성하여 어느 한쪽의 독단을 원천 차단하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실무적인 선거 관리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State) 정부와 카운티 단위의 민간 선거관리관이 담당하며, 주 법원과 시민사회의 상시적인 감시와 사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행정 실책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법원 명령과 의회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진상이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총무성 대신 산하의 선거부와 각 지자체 단위로 완전히 분권화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나누어 집행합니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아 대규모 행정 마비 사태의 위험성이 낮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투표관리위원들이 현장을 꼼꼼하게 교차 검증합니다. 또한, 선거 행정에 대한 감사원 성격의 검사 시스템이 명확히 작동하여 배부 오류나 용지 부족 같은 원시적인 사고를 기술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선거 전문가들은 한국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인사와 조직 운영, 그리고 핵심 선거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국회와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의 저울 위에 올려놓은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미·일 사례처럼 다각적인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