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매진 사태’라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행정과 계산 착오로 인해 현장에서 거부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해 경기 김포,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주요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대기표를 받고 수십 분을 기다려야 했던 부실 관리의 민낯이 드러나자,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분노는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선거 결과가 뒤바뀌고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요동치는 대혼란 속에서, 중앙선관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이른바 '2026 선관위 사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선거 당일 밤부터 시작된 성난 민심의 파도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은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이번 사태에 분노한 청년층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청년들은 과거 선관위의 고질적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이제는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의무마저 내팽개친 선관위를 향해 "민주주의의 꽃을 매진시킨 주범"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과천 청사 앞에는 선관위의 무능을 꼬집는 풍자 현수막이 내걸렸고, 성난 청년들과 시위 인파로 인해 관할 선관위원장과 경찰서장이 잇따라 사임하거나 면직을 신청하는 등 치안과 행정 마비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파국의 근저에는 선관위와 법원의 오랜 ‘공생 구조’와 제 식구 감싸기식 ‘짬짬이 인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계 안팎에서 강력히 제기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외부의 감사와 견제를 철저히 거부해 왔다.
그 내부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법원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였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현직 부장판사들이 겸임하는 구조 속에서, 선관위는 법원의 사법 통제를 교묘히 피해 가고 법원은 선관위의 독점적 권한을 묵인해 주는 기괴한 상부상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고위직 자녀 부정 채용’ 의혹 재판은 기일 변경만 수차례 반복하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는 등 신속한 사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 비리를 척결하라는 국민감사청구 역시 법원과 선관위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연달아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결국 외부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적 부패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합하면서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고,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관리 부실이라는 최악의 폭탄으로 터진 셈이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금,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범죄 집단이라는 비판 피고석에 서게 됐다.
자신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청사 앞을 가득 메운 청년들의 분노와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선관위가 뼈를 깎는 인적·조직적 쇄신과 법원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길은 영원히 요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