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단순 해명인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기억 착오나 방어적 해명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의혹을 축소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대선은 초박빙 구도로 진행됐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정치적 영향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당시 발언이 질문의 문맥과 후보자의 기억에 따른 답변이었으며,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확장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다. 해당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관계,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발언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발언 당시 선거 국면에서의 영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 큰 파장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의2에서 비롯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통상적인 선거법 사건과 달리 정당 재정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연결된다.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회계 부담을 넘어 당 운영, 선거 전략, 정치적 신뢰도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반환 대상 금액이 수백억원대라는 점에서 정당 존립과 재정 구조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선 과정의 발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넘어 지난 대선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구형은 특검의 형량 의견일 뿐이며, 1심 선고와 항소심, 대법원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또한 법원이 허위성은 인정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 판단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한국 선거법 체계가 후보자의 발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는 의혹에 대응할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진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총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과 해명 발언의 법적 경계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방어권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였는지에 있다. 다음 달 선고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사법 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재정 리스크, 선거공영제의 책임 원칙, 정치권의 후보 검증 문화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