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2월 빗썸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단순 자료 확인을 넘어 채용 과정의 실체와 청탁성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4년 빗썸 관계자와 접촉해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차남은 이후 지난해 1월 빗썸에 입사해 약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가족 취업 문제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기업을 상대로 가족 채용을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실제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 해당 기업 또는 경쟁사에 대한 국회 질의와 정책적 압박이 사적 이해관계와 연결됐는지가 핵심이다.

 

경찰 수사의 1차 쟁점은 채용 경위다. 김 의원 차남이 빗썸에 입사하기 전후로 김 의원과 빗썸 관계자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채용 과정에서 통상 절차와 다른 특혜적 요소가 있었는지, 채용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내부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경찰이 같은 기업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앞선 자료 확보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황이나 누락된 자료, 또는 새 진술과 대조할 객관 자료가 필요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의 법리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단순히 가족이 민간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뇌물수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 기업의 이해관계, 채용 요청 시점과 채용 결과 사이의 연계성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법적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은 두나무 관련 의혹이다. 김 의원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에도 차남 채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를 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회의원의 질의권은 공익적 감시와 입법 통제를 위한 권한이지, 사적 요구가 거절된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속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편으로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다수이고, 관련자 진술과 기업 내부자료, 국회 활동 기록, 채용 절차 자료 등을 종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차남 취업 의혹, 두나무 질의 의혹, 정치자금 수수 의혹, 지역구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병렬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는 개별 사건을 분리해 단편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부담과 증거 훼손 우려도 커진다. 현역 의원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지연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수사기관은 신속성뿐 아니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이 이번에 빗썸을 다시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존 수사 기록을 보강해 혐의 입증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단계로 읽힌다.

 

이번 수사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빗썸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의 청탁이 실제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두나무 관련 질의 의혹이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복성 의정활동이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자금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배우자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 다른 의혹과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될 경우, 수사는 단순 채용 특혜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 권한의 사유화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모든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상 무죄추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가족 채용, 의정권한 행사 의혹은 공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사기관의 엄정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의원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국회의원과 민간기업 사이의 접촉 투명성, 가족 취업과 이해충돌 관리, 상임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IT·자본시장 규제와 맞물린 고위험 산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의와 입법 활동은 해당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권한 사이의 경계는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경찰의 두 번째 빗썸 압수수색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분기점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김 의원 측 진술과 객관 증거의 대조, 혐의별 법리 검토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채용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그 청탁이 대가성 있는 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정활동이 사적 목적에 이용됐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적 책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공익을 위해 행사됐는지, 아니면 가족과 측근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됐는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한다.

 

공직자의 특권 의혹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질 경우 국민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 낙인으로 소비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수사, 그리고 결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