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글로벌 기후 위기가 실물 경제의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권이 또다시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기후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정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친환경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밀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고조되는 양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무려 81.5%가 기후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갖춘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한 '속 빈 강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와 구체적 실천 간의 극심한 괴리는 국가 기후 정책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을 위협하는 거시 경제적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환경 정책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각 후보의 공약집을 전수 조사해 교차 검증한 결과, 선언적 목표치와 실제 예산 편성 경로 사이의 괴리는 매년 커지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탄소 배출 감축을 공언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지역 내 송배전망 확충이나 이익 공유제를 통한 주민 수용성 해결 등 골치 아픈 현안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 백년대계가 아닌 단기적 표심 집기용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공약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글로벌 대전환 흐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독소 조작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제조업과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일수록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로 인한 타격은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이행 경로 없이 규제 위주의 공약만 양산하거나 반대로 실천 불가능한 면죄부성 개발 공약을 동시에 남발하는 사이, 지역 산업계는 중장기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탄소예산 가이드라인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지연과 실천 미흡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과 환경 분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제조업 전반의 마진율을 급격히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제도적 지원 없이 선언에만 치중한 정치가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는 셈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탄소중립 공약과 지역 재정 계획을 법적으로 연동하는 강력한 제도적 감시 장치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정치권이 제시하는 기후 공약의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팩트체크를 수행할 수 있는 초당파적 지역기후위원회의 상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약의 수립 단계부터 탄소 감축량과 필요한 예산 규모를 환경부 및 통계청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 데이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해야만 무책임한 말 잔치를 차단할 수 있다. 환경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 공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엄격한 감사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결국 탄소중립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기반한 선전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자 정밀한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다. 정치적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수사학보다 단 1%의 배출량이라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현장 중심의 실천과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독자들과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던지는 녹색 공약의 표면적 수치와 화려한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기획과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눈높이를 높여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거대 담론의 뒤에 숨은 실천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글로벌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가적 고립과 산업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