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엄중한 외교적 시기 속에서도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전면적인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 확대를 강행하며 중동 정세를 다시금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및 동부 전역에 걸친 무차별 폭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자국 북부 접경지 보호를 명분으로 레바논 영토 안쪽 약 10㎞까지 임의 설정한 군사 통제선인 '옐로 라인(방어선)'을 넘어 실질적인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4월 극적으로 발효되었던 휴전 협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전면적인 군사 행보이자, 국제사회의 종전 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리수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종전 압박 속에서도 군사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극히 사적인 정치적 생존 전략과 정권 연장 야욕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전쟁의 종식은 곧 자신의 총리직 하야와 직결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전쟁이 멈추는 순간 그동안 유예되었던 정권의 안보 실패 책임론이 전면에 부각될 뿐만 아니라, 부패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사법절차가 재개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네타냐후에게는 국가적 안보 위기를 상시화하고 전선을 외부로 부단히 확장하는 것만이 극우 연정 내부의 이탈을 막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지도부는 군사적 억지력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낼 경우, 향후 중동 내 친이란 '저항의 축' 연대로부터 상시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강박적 안보관에 사로잡혀 있다. 헤즈볼라가 지난 3월 이란전에 참전한 이후 레바논 내 누적 사망자가 31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을 통한 완벽한 완충지대 확보 없이는 북부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성명을 통해 지상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하고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오직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안보 완충지대 강화 목적이라고 강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자위권의 범위를 한참 초월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전범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지도부의 미래는 극도로 어둡고 고립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한 국제 사법기구들로부터 무고한 민간인 학살과 제네바 협정 위반 등 명백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동의안 및 전범 지목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 옐로라인 침범과 휴전 파기는 사법적 단죄의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해줄 뿐이다.
이스라엘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핵심 수뇌부들은 향후 전쟁이 종식된 이후 국제 사회에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불가능한 '국제적 부적격자(Persona non grata)'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마규정에 의거한 전범 재판의 시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퇴임 후 국제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필연적인 미래예측으로 수렴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9조)
나아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리수는 전통적 혈맹인 미국과의 외교적 균열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백악관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 로드맵과 종전 협정의 판을 번번이 깨뜨리는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은 미국의 대외 외교 장악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미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임계점에 달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호해 줄 유일한 방패막이였던 미국마저 외교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전면적인 압박이나 전술적 거리두기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은 경제적·군사적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레바논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 확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과 안보를 담보로 네타냐후 정권이 벌이는 최악의 도박이다. 일시적인 군사적 승리와 거점 확보가 일방적인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간의 중동 잔혹사가 증명해 왔다.
지도부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제법과 인류 보편의 인권을 유린한 대가는 향후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외교적 파산과 지도부의 국제법정 행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