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일부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 사태는 단순한 대형 공연 특수의 이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신뢰 시스템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평소 1박에 6만원선이던 객실 요금이 공연 기간에는 76만원까지 12배 이상 폭등하고, 심지어 몇 달 전 정상적으로 예약한 소비자의 방을 ‘오버부킹’이나 ‘리모델링’이라는 석연치 않은 핑계로 강제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공연 주간 평균 숙박요금이 평시 대비 2.4배, 모텔과 호텔은 각각 3.3배와 2.9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되며 팬들의 공분을 더했다. 이에 분노한 팬들은 현지 숙박을 거부하고 당일치기나 심야 대절 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무박 관람’ 운동을 벌이는 한편, “부산에서는 물 한 병도 사지 않겠다”며 지역 상권 전반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른들이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상식과 계약 신의의 원칙을 저버린 채 눈앞의 단기적 폭리만을 좇는 행위는, 결국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지역 사회의 신인도와 국가적 관광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22년 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당시에도 수십 배의 숙박비 폭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된다는 점은 현재의 행정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탐욕이 빚어낸 구조적 병폐를 막기에 역부족임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시장의 자율성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신뢰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관망이나 한시적인 단속을 넘어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법적 메커니즘과 사법적 단죄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상식을 넘어선 폭리 행위와 악의적인 계약 파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실효성 있는 징벌적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선,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 기간 중 관할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숙박 요금의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특별행사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가칭) 등의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의 합당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를 법적 ‘사기 및 부당이득’ 행위로 명문화하고, 적발 시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매연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 당국 역시 단순한 계도 중심의 합동점검에서 벗어나 미신고 숙박 영업, 요금표 미게시, 표시 요금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장 폐쇄와 형사 고발을 연계하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일부 업소의 이기적인 상술이 불러온 이번 사태는 결국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실추와 향후 재방문 의사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지역 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글로벌 이벤트의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문화 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법과 제도가 그 공백을 메워 사회적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시스템을 파괴하는 탐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가혹할 정도의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문화 강국의 위상 뒤에 바가지요금과 불신만이 가득한 삼류 관광지라는 오명을 영영 벗겨내지 못할 것이다.
관계 당국과 입법 기관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