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정부가 쏘아 올린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국내 금융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제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파격적인 제안 직후 코스피(KOSPI) 지수가 장중 5% 이상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신 긴급 타전, “전례 없는 사회적 실험”

불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AI 경제 실험’으로 규정하고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AI 시대를 맞아 부의 재분배라는 가장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다”며 “반도체와 AI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이익의 불확실성’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자칫 정책적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 투자 심리 급속 냉각

이번 발언은 특히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 등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국민배당금’의 재원 마련 방식이 사실상 ‘AI 횡재세’ 성격의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기업 투자 여력 약화: 초과 이익이 배당금으로 유출될 경우, 차세대 반도체 공정 및 R&D(연구개발)에 투입될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외국인 자금 이탈: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이탈해 대만이나 미국 등 경쟁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국민배당금, 명암(明暗) 분석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구상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창출한 부를 시민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경우 시장 지배력을 잃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이 문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은 “AI 수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거대한 담론에는 동의하지만,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방식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향후 구체적인 입법화 과정과 재원 마련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