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대의 도덕적·법적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자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최근 2차 종합 특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불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짜맞추기 의혹은 검찰이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게 증거와 진술을 ‘제조’하려 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공개된 녹취록에서 특정 정치인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형량을 거래하려 한 정황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박 검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정교한 ‘기획 수사’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피의자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를 제안하거나 형량을 거래하려 한 정황은, 검찰 지휘부의 묵인이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회유 시도가 수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타깃 수사’를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했음을 시사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도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듭 거부하며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다. 법치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사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보복’이라 규정하며 회피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선서하고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며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는 행위는 검찰 조직의 선민의식과 비대해진 권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조직이 자정 능력을 잃고 오히려 의혹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지검 등 해당 수사팀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 앞에서도 방어막을 치는 데 급급했고, 대검찰청 역시 실효성 있는 감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법무부가 뒤늦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국민적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조직적 배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후에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특정 세력의 ‘정치 기획사’로 전락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검사를 옹호하기 위해 별도의 ‘맞불 청문회’를 여는 등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오염시키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검찰 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반대파를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가 단순히 박 검사 개인의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휘둘릴 때 사법 정의가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된 만큼, 수사 기획부터 실행, 사후 은폐에 이르기까지 가담한 배후 세력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제조하려 했다면,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은 스스로를 성역화하던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