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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산업과 심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5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책,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정보격차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캐쉬백 지급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준 의원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과 최접점에 잇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최근 동해시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인 만큼, 단발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발굴되는 청년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선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이순 의원은 LS전선 VCV타워와 관련하여 “빛공해로 타워의 조명이 켜지지 않고,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최상층 전망대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이는 타워 건설 전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위원장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청년 사업자 간 상생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 지역 업체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정책과 심사에서는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선박 운임 가격 경쟁력 확보는 선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체육산업과에는 “내년도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청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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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