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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높인다…두 달간 28곳 집중 점검

두 달간 현장 방문 중심의 공공기관 지도ㆍ점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2025년 공공기관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적발이나 확인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사, 복무, 공용차량 관리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점검은 전체 공공기관 총괄 담당 부서와 기관별 소관부서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공용차량의 사용 실태, 복무 관리, 인사 및 채용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점검은 규정 정비, 회계·예산, 자산관리, 안전관리,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 보도사항 조치여부 등 9개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내년 2월 중 전체 기관과 공유되며, 이후 연말까지 이행 여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지도·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의 재발 방지와 현장 중심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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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