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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폐회...군정 방향 제시

현안 중심 군정질문과 날카로운 감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6월 30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2건 ▲의원발의 규칙 개정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성낙철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고령군 농어촌 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이용 요금, 비용 지원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군정질문도 활발히 이어졌다. 김명국 의원은 '관광시설 조성지 인근의 악취 문제'를 제기하며, 고령군이 중점 추진 중인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악취 유발 요인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경포 공원 일대, 오사리 돈사, 구곡리 퇴비공장, 성산면 음식물 처리시설 등 지역 내 악취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재조정과 행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낙철 의원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주제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고령군립요양병원이 위탁자 부재로 인해 직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병상 증축과 수탁자 모집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임시 운영을 넘어서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근 거창군의 직영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시설 보강, 의료장비 교체,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총괄 예산현액 5,974억원, 세입결산액 6,323억원, 세출결산액 4,596억원, 잉여금 총액 1,727억원을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고령군 19개 부서,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8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희순 행감특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에 기반하여 각 부서의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비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제306회 정례회는 고령군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의원들은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를 했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를 통해 고령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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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