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했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